한국계 혼혈인으로 미국 프로풋볼 스타덤에 오른 하인스 워드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혼혈인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혼혈인'이라는 단어부터 人種差別적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서 '결혼 이민자의 자녀'라는 다소 迂廻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로 했고 한국말이 서툰 데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교육을 확대하는 것과 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지역 할당제와 비슷하게 일정 비율을 우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대입 할당제.미국 영국 중국 뉴질랜드 등 다민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수자 配慮 제도(Affirmative Action)'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국립 서울대학교가 서울 및 지방 고등학교 간 不均衡 시정을 위해 2004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의 30%가량을 특기자 및 지역균형선발 전형(지역할당제)으로 돌린 데 이어 '혼혈인'으로까지 割當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놓고 '원칙적으론 맞지만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1965년 Affirmative Action 도입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1965년 도입된 'Affirmative Action'이다.

백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멸시당하고 차별받아 온 흑인들의 민권 개선에 온 몸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운동에 영향받아 린든 B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교육·취업·정부계약 수주·병원 치료·사회 복지 등에서 흑인 등 소수 민족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일정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선언한 것이 嚆矢다.

이후 미국의 주립대학 등 공공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Affirmative Action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고 흑인 등 소수 인종들이 '낮은 교육 수준→빈곤 지속→낮은 교육수준 세습'이라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일부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입 할당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입학 지원자들을 査正할 때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된 흑인 등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과 아예 정원의 일정 비율을 소수자 몫으로 따로 떼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미시간주립대의 경우 SAT(수능시험)와 에세이,내신 등을 종합해 150점 만점으로 성적을 산출하는데 소수민족 출신에게는 20점의 점수를 더 얹어 준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버클리 등 여러 주립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10% 안팎을 흑인 등 소수자들끼리 경쟁해 입학할 수 있도록 '쿼터(quota)'를 배정하고 있다.

○'역차별' 등의 또 다른 부작용 초래할 수도

이 같은 대입 할당제는 흑인 등 소수 계층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데 적지 않은 효과를 냈다.

미국 교육 전문가인 윌리엄 바우언과 데렉 복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5.4%에 불과했던 25~29세 흑인 청년들의 대학졸업자 비율이 1995년에는 15.4%로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흑인 청년들의 법학대학원(Law School) 진학률은 1% 미만에서 7.5%로,의학대학원(Medical School) 진학률은 2.2%에서 8.1%로 각각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대입 할당제가 긍정적 효과만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흑인 등 소수 인종을 優待함으로써 다수 인종인 백인들을 '결과적으로 逆差別'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간 소수 인종 학생들의 학업 수행능력 미달로 인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학에서 백인과 흑인 입학생 간 평균 SAT 성적 차이가 작지 않다.

하버드대의 경우 평균 점수 차이가 90점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대입 할당제가 가장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UC버클리 대학의 경우는 그 차이가 무려 300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출발점에서부터 드러나는 학력 차이는 졸업시험 通過 비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UCLA의 경우 백인 학생의 평균 졸업시험 합격 비율이 73%(1996년 기준)인 데 비해 흑인 학생들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위론적인 소수자 배려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간과 학비만 낭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수학 능력을 갖춘 백인 학생들에게서는 입학 기회를 剝奪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정부 여당이 추진을 선언한 혼혈인 대입 할당제에 대해 "혼혈 아동들의 초·중·고교 교육부터 신경 쓰는 장기적 대책을 선행하지 않고 특례 입학을 거론하고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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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읽기

ㆍ人種差別(인종차별)
ㆍ迂廻(우회)
ㆍ配慮(배려)
ㆍ不均衡(불균형)
ㆍ割當(할당)
ㆍ嚆矢(효시)
ㆍ査正(사정)
ㆍ優待(우대)
ㆍ逆差別(역차별)
ㆍ通過(통과)
ㆍ剝奪(박탈)
ㆍ植民(식민)
ㆍ州(주)
ㆍ族(족)
ㆍ登用(등용)
ㆍ漢族(한족)
ㆍ業報(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