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군 조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논란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이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치권에서 비롯됐다.

여당 국회의원이 "'비강남' 지역 학생들도 강남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학군을 손질하겠다"며 학군 조정을 '3·30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했고 대부분 언론이 '학군 조정'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강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강남 지역 주민들은 그럼 "강남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 조정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으며 2007년 상반기에 조정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학군별 서울대 입학률 차이 커

학군문제가 부동산 대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까닭은 학군이 집값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는 서울의 지역별 서울대 입학생 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청와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22명의 인문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201명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1000명당 25.4명이 서울대에 입학한 셈이다.

똑같은 강남구청 관할 지역인 서초구도 인문계 졸업생 4890명 중 115명이 서울대에 입학,1000명당 23.5명으로 강남구와 비슷했다.

뒤이어 송파구가 13.2명으로 3위였다.

반면 마포구(2.8명)를 비롯 중랑구(3.7명),동대문구(4.0명),성북구(4.4명),성동구(4.5명) 등 강북지역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서울 주요 자치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서울대 진학자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강남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학군 조정하면 집값 떨어질까

학군 조정방안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됐던 '학군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학군의 광역화'다.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을 절반 선으로 줄이고 한 학군에 속하는 지역을 넓히자는 것이 학군 광역화의 뼈대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와 가까운 동작구나 관악구가 강남 학군으로 합쳐질 수 있다.

동작구에서도 강남으로 진학이 가능하면 강남을 고집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줄게 되고 부동산값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학군이 광역화될 경우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강남구 소재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다.

학생들을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진학시키지 않는 '근거리 배정원칙' 탓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중교통 편의를 배정의 가장 큰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개 거리가 먼 지역이 교통도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작구 거주 학생을 강남구 고등학교로 배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광역학군 내에서 무작위로 학생을 섞는다면 강남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아 통학이 불편해지는 학생들이 양산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남는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공동학군'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이 경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이 방안은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동학군제는 주택가가 발달하지 않아 거주 학생 자체가 부족한 도심지역(서울시청을 중심으로 5km반경 37개교)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학생들을 관내 학교에 모두 배치하더라도 추가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공동학군제를 강남지역에 적용할 경우 강남지역 거주자를 먼저 배치한 뒤 다른 지역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데,강남지역은 학교 수에 비해 학생들이 많아 다른 지역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학생들을 강남으로 끌어오려면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내쫓아야 한다.

학생 방출의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분류해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평준화를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학군 조정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학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내년에는 적지 않은 사회갈등이 우려된다.

< 평준화가 강남 집값 올린 것은 아닌지 … >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은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경제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값을 올려 놓은 이유가 평준화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고교평준화제로 학교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

평준화제도를 없애면 강남 고등학교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평준화 제도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중 강남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단 한곳도 없다.

민족사관고나 청심국제고 등은 인적이 드문 산 속에 있다.

이와 같은 학교들이 많아지면 특정 지역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