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획일적 평가 또는 규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장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이냐에는 정답이 없고 어떤 지배구조가 이상적이냐 하는 문제는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며 "시대와 여건,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무엇보다 기업활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경영권 지배를 국내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며 "해외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활동으로 많은 수익을 올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임직원은 물론 주주에게 높은 배당으로 되돌려 주는,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훌륭한 것"이라며 "어떤 지배구조가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며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과오를 부를 잠재 위험 요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은 어떻게 국가적으로 서바이벌(생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따라서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시장에서는 규제를 완화·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주주와 경영진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말하는데,주주를 중시하는 미국식 기업지배구조와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유럽식 기업지배구조가 있다.

-어떤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예컨대 1980년대에는 경제호황을 누린 일본의 기업지배구조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는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1990년대 들어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미국이 신경제 호황을 누리자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개조대상'으로 전락했다.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는 언제나 성공하는 자의 편….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도나 규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개인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익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느냐에 달린 게 아닐까.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