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2년 말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7.8%에 달했고,90년대까지도 6% 수준을 웃돌았으나 2007년까지 5%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그 같은 예측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져 이미 4%대에 돌입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잠재성장률은 노력하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일은 아니지만 손쉬운 일도 아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원인 중 투자 부진이 무엇보다 가시적인 요인이다.

때문에 민간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성장잠재력 확충의 첩경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같은 기계나 사람만 가지고도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다면 이 또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흔히 말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서의 생산성은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즉 노동생산성 제고도 포함한다.

또 자본의 생산성도 무척 중요한 과제다.

자본생산성이란 같은 돈을 들여 더 비싼(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확충하는 것과 기술을 개발해 같은 돈으로 더 비싼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개발을 포함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