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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투명한 시장경제…지하경제 양성화가 열쇠
성숙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시장경제의 재발견>은 “기업과 민간이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정부는 게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심판과 같다”고 했다. 심판은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때 벌칙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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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사회공헌은 '선택적 윤리'…삼성·현대차 등도 동참
국가발전의 최고 원동력은 기업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기업은 경제성장의 발판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어느 나라에 글로벌 기업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력이 글로벌 급이 됐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기업의 역할이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기업에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진다. 좀더 윤리적이기 원하고, 더 사회에 베풀기를 바라고,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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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사회적 기업도 경쟁력 키워야 '소비자 선택' 받는다
'사회적 기업'은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기업처럼 생산·판매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주로 고용하고, 생산제품을 취약계층 등에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와 비영리 조직,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선 1970년대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활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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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속력내는 中 서부대개발…균형개발로 빈부격차 해소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 이어 산시성의 시안(西安)을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 한국 대통령들은 방중 때 전통적으로 상하이를 방문했기에 이번 시안 방문은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하필 시안일까. 답은 서부대개발에 있다. #서부개발 전진기지는'시안' 중국은 2000년 1조1206억위안을 투자하는 서부대개발 계획을 발표해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서부개발은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연안의 자본을 연계해 대륙의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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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15> 맹자 어머니의 교육열과 잠재 성장률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맹자와 함께 공동묘지 근처에서 기거했다. 그곳에서 놀거리가 마땅치 않았던 맹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것인지라 이를 흉내 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를 본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 근처가 자식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장 근처로 이사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맹자는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 흉내를 내기 일쑤였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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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인구과잉은 빈곤·기아 낳을 뿐" 다윈과 로마클럽에 영향
(29) 인구경제학의 창시자 토마스 맬서스 18세기 말 유럽은 감격에 휩싸였다.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류는 전쟁과 범죄도 없고 빈곤과 기아도 사라진 행복과 번영을 누릴 것이란 희망이 확산됐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한낱 유토피아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인물이 있었다. 영국 출신의 정치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였다. 부유한 농장주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숙명적인 인구과잉으로 인류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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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 출구전략 시행 따른 위기 발생 막아라"
브라질의 '토빈세' 폐지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급해진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거래세(토빈세)까지 철폐하는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7월1일 연합뉴스 ☞ 브라질 정부가 토빈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2009년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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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장소 음주 금지는 옳을까요
찬 "술 마시고 난동까지…규제 필요" 반 "음주 문화 바꾸는 일부터 먼저" 정부가 초·중·고교와 대학 캠퍼스 의료기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이견,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됐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논의되면서 재입법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