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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테샛 시험에 도움되는 경제용어 알아두세요
국가공인 제1호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고 최근 시사경제 이슈를 꾸준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48회 테샛을 대비해 시사용어로 최근 이슈나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경제용어를 알아보자.‘T-커머스’란 TV와 커머스(commerce)가 결합된 단어로 텔레비전을 통한 상거래를 말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리모컨을 조작해 상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즉시 주문과 결제가 이뤄진다.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해 골라 살 수 있는 양방향 홈쇼핑이다.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GDP)이 2.5%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과 같이 경제 성장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대표적인 법칙으로는 ‘오쿤의 법칙’이 있다.정부가 환율 변동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 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환율조작 금지를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판 ‘플라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플라자’ 합의란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 달러를 일본 엔과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최근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에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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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지문에서 밑줄 친 것과 같은 뜻을 가진 경제용어는?① 사이드카 ② 오버 슈팅 ③ 골든크로스 ④ 세이프가드 ⑤ 반덤핑 처벌법해설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세이프가드를 의미한다.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무역분쟁 조짐이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주요 기업의 주력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워졌다.정답 ④문제 자료의 밑줄 친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도덕적 해이의 감소② 정보 비대칭 문제 경감③ 레몬 시장의 취약성 해소④ 공시하지 않을 경우 내부자 거래 우려⑤ 주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이해의 일치해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감춰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주인인 주주는 대리인인 경영진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려한다.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 한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경영진은 본인이 일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가 됨으로써 다른 주주들과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스스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레몬 시장의 취약성 해소는 역선택에 관한 것이다.정답 ③문제 A국은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담배 한 갑에 담뱃세 1000원을 부과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라고 할 때, 소비자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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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쟁이란 약육강식이 아니라 효율 높이는 수단… 소비자 후생을 높여 윈-윈 효과 가져와요
‘경쟁이 치열해 삶이 고달프다.’ ‘경쟁에서 도태되면 삶이 피폐해진다.’ 우리는 경쟁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 현상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지난해 카카오, 케이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은행창구, ATM기 등 오프라인을 통해 주로 이뤄지던 금융거래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며 오프라인이라는 시장범위를 온라인까지 경쟁 범위를 넓혔다. 오프라인 창구 비용이 불필요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절감한 비용을 통해 낮은 대출금리, 높은 예금금리 상품을 출시하며 금융소비자를 유치했다. 그러자 기존 시중은행들은 모바일을 통한 간편 금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재 소비자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전체 은행들의 금융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이라는 것은 경제주체에 윈윈게임(win-win game)이다. 기존 시중은행만으로는 미비했던 온라인 금융서비스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메기 효과’가 나타나 한 손에서 이뤄지는 금융 서비스를 모토로 금융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시중은행의 경쟁력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윈윈 효과가 나타났다.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경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배분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경제학의 시장이론 중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이다. △다수의 수요자·공급자 △재화의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퇴거 가능 △경제 주체들의 완전한 정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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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말은?① 스팩 ② 유니콘 ③ 빅 브러더 ④ 스타트업 ⑤ 프로젝트 파이낸싱해설.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유니콘은 경제 분야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 기업을 말한다.정답 ④문제. 어떤 나라에서 철이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이 매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 가격이 구리 가격보다 비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구리보다는 철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② 이 나라에서 철은 구리보다 더 희귀한 자원이다.③ 이 나라에서 구리는 철보다 더 희소한 자원이다.④ 철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인체에 덜 해로운 자원이기 때문이다.⑤ 철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이 나라 국민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희귀함은 절대적인 양이 적음을 의미하지만 희소함은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으로 경제 현상을 관찰한다. 희소성의 법칙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제한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에서 구리는 희귀한 자원이지만, 철에 대한 수요가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격이 구리보다 비싸다. 즉, 철은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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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과 B+ 이하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은?① 공모펀드 ② 헤지펀드 ③ 뮤추얼펀드 ④ 타이거펀드 ⑤ 하이일드펀드해설. 하이일드펀드란 자산의 5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투기등급 채권과 B+ 이하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그만큼 위험도 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다. 신용도가 낮은 정크본드에 투자하기에 ‘그레이펀드’ 또는 ‘투기채권펀드’라고도 한다. 하이일드펀드는 투신사가 보유 중인 투기등급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 1999년 11월부터 판매를 허용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고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분 원금 보전, 1년 이상 비과세 혜택, 공모주 우선 청약권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정답 ⑤문제. X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X국의 중앙은행은 보유 중이던 미국 달러를 매각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했다고 한다. <보기> 중 X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해설.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X국의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미국 달러를 매각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면 자국의 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흡수되는 것이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 감소는 화폐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이자율 상승을 이끈다. 미국 달러를 매각했으므로 X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감소한다.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매입하고 미국 달러를 매각했으므로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X국의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상승한다. X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매입했기 때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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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중앙은행은 독립돼 있어 재정정책과 무관하다.②중앙은행이 물가를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③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상쇄된다.④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해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측면에서 IS-LM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재정지출을 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가 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LM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 증대 효과가 커진다. 반면 환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자산을 취득하려는 해외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정답 ④문제 다음의 환율 자료를 보고,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보기>가. 수입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나.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 요인이다.다. 수출 업종의 주가 상승 요인이다.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 상이다.①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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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해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대기업 때문에 LED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규제가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된 탓에 외국 LED조명 기업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망쳐놓았다.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 강화로 인해 LED조명을 비싸게 사야 했다. 지난호에서 다룬 가격 상한제·하한제 문제에서 봤듯이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 정책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에서도 나타났다.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은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둘의 합이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고 한다.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인, 즉 시장가격과의 차이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잉여를 최적의 수준에서 얻는다. 수요·공급 곡선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 생산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시장에 규제를 가해 균형 가격·생산량을 벗어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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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는 의도가 좋아도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1년 가격상한제인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이 법을 통해 투기로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적정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가격은 안정됐을까? 그 반대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높다.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생산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면 누가 만들어 팔려 할까?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가격통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적 균형의 이탈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낳는다’고 한다.가격통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 임대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경제학은 말한다. 암시장이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도 한다. 임대 주택의 질 저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하고 최저 가격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