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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숨만 겨우 쉬게 해준 '8원 미봉책'…'적자 누적' 한전 머나먼 정상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MJ당 19.69원에서 20.73원으로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가스 사용량(3861MJ) 기준으로 부담이 월 4431원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가스요금이 한 달에 7451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한전 ‘역마진’ 지속될 듯한전은 올 1분기 전기를 ㎾h당 174원에 사와 146.6원에 판매했다. 전력 판매가 늘수록 손해를 본다. 한전이 당장 8원 더 비싸게 전력을 판다고 해도 구매단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한전 안팎에선 16일부터 이번 요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한전은 연간 기준 약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당초 예상한 한전의 올해 적자는 약 10조~11조원이다.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없다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7조5000억~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

경제 기타

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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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 요금 12년 만에 최고…'원전 중단' 유럽 에너지 대란 덮치나

프랑스 전기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바람이 적게 불어 풍력발전량이 저조한 가운데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고, 유럽 천연가스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기료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유럽전력거래소(EPEX Spot)에서 프랑스의 다음날 공급분 전기는 메가와트시(㎿h)당 382.08유로(약 51만원)에 거래됐다.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가다. 같은 거래소에서 독일의 익일 공급분 전기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인 331.37유로에 거래를 마쳤다.이베리아전력거래소(OMIE)에선 스페인의 전력 도매가격이 339.84유로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선물시장에선 프랑스의 1월분 전기 가격이 590.00유로에 거래됐다. 2월분은 648.13유로까지 치솟았다. 전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유럽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올해 들어 600% 이상 뛰었다. 예년보다 추울 것이란 기상 예보와 각종 에너지 공급 차질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프랑스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자국 내 원전 상당수의 운영을 중단했다. 풍력발전의 원동력인 바람마저 약하게 불어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최근 독일의 풍력발전 생산량은 하루 5000메가와트(㎿)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30일의 최대치인 4만7130㎿와 비교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지정학적 갈등도 유럽 에너지 위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유럽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인 러

커버스토리

전력 소비 급증하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또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요금폭탄’ 우려가 높아져서다. 정부가 7~8월 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역부족이란 게 국민들의 일반 정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누진제를 다른 나라처럼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고 7.6배 차이는 ‘징벌적’한국은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위당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구조다.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과 상가 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엔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누진제의 역사는 길다. 1974년 최초로 도입해 올해 45년째다. 당시 누진제를 도입한 건 에너지 절약 차원이었다. 발전설비가 부족해 전력생산이 저조했고 국제 유가까지 뛰었다.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 도입이 불가피했다.처음 누진율은 3단계였다. 최고와 최저구간 배수는 1.6배였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79년 12단계 19.7배로 누진배수 차이가 확 벌어졌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정의 전력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보유한 부유층이란 점도 국민 정서에 들어맞았다. 누진율이 처음 완화된 건 1989년이었다. 4단계 4.2배로 배수 차이가 좁혀졌다. 원자력발전소를 집중적으로 건설한 덕분이었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발전단가가 가장 싼 전력 생산시설이다. 그 이후 누진율은 몇 차례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말 지금과 같은 3단계 3배수가 됐다. 예컨대 한 가정이 한 달간 200㎾h 이하(1단계)의 전기를 쓴다면 ㎾h당 93.3원만 내면 되지만 201~400㎾h를 쓰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