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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추락사' 사건…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이다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인하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이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20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차를 그대로 몰고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몰고 가는 경우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로는 1980년 발생한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이 있다. 피의자 주영형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아파트에 결박해두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인하대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도주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치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다만 행위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의 의도와 동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신서영 생글기자 (용인외대부고 1학년)

경제 기타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은…미디어는 한양대·식품은 숙명여대

미디어 분야에서는 한양대, 식품 분야에서는 숙명여대 등 25개 대학 30개 학과가 관련 기업으로부터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4년제 대학교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에는 신소재(금속·세라믹), 미디어, 식품 3개 분야에서 전국 62개 대학의 88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왔다.산기대·인하대 신소재 분야 최우수학과 선정신소재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 신소재공학과,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영남대 신소재공학부 등 10개 학과가 최우수 학과로 인정받았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등 8개 학과가 최우수 학과로 뽑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경북대 식품공학부,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등 12개 학과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학과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과목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하대 신소재공학과는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담지도교수제를 통한 현장실습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고급 기술과 최신 정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도록 했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는 산업중심, 직무중심, 역량중심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및 취업 희망 분야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면서 학부생이 연구원으로 각종

진학 길잡이 기타

"수능최저기준 없어 논술 만으로 진학할 수 있죠"

인하대학교는 경기권에 있지만 사실상 인(in)서울대학이라 할 정도의 명문대다. 학생부교과 및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이 1점대 후반~2점대 중후반으로 높은 편이다. 논술우수자 전형에서 554명을 선발, 최근 3~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작년부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내신이나 수능 대신 논술만으로 진학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대학이기도 하다. 그러나 논술시험이 수능이 끝난 뒤 약 2주 후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논술시험 준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 수능 이후 논술시험이 있는 대학 중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가장 상위권 대학에 해당, 결시생 비율도 낮아 실질경쟁률이 무척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예비합격, 즉 추가합격자가 다른 대학에 비해 현격히 적다는 점도 눈에 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은 학과가 많고 추가합격자도 예비번호 1~3번 정도가 대부분이다. 인하대에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하대를 지망하는 학생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논술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 수준 높은 논술 실력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비교과 반영 안하고 교과성적만 30% 반영인하대는 학생부도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으며 교과 성적만 30% 반영한다. 교과 성적은 주요 교과(국영수사과)를 학년별 가중치(20:40:40)에 따라 이수한 모든 성적을 반영한다. 그러나 등급별 환산 점수 차이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은 논술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대학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과 성적은 1~6등급까지 반영점수 차이가 16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