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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각도의 대각선과 일치한다.[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 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문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②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③ 시중은행, 증권회사, 새마을금고가 대상이다.④ 대규모 뱅크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한다.[해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제도를 담당해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받고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위기 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숫자로 읽는 세상

정규직 전환에 1039억 썼지만 … 기간제 되레 늘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713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326억원)을 고려하면 1039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2009년 일시적으로 운용한 뒤 폐지했다가 2014년 재도입했다. 투입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3억원, 2019년 266억원, 2020년 318억원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를 2016~2019년 4년간 7068명으로 추산했다.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평가다. 고용 규모 5~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5년 8.7%에서 2016년 9.3%, 2017년 10.3%, 2018년 10.7%, 2019년 9.7% 등으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렸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