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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北의 실질적 비핵화 뒤따라야 성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됐다. AP통신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경계선을 넘어 역사를 만들었다”며 “세계의 마지막 냉전 대치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체결” 합의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종전(終戰)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한 후 65년이 흐르면서 사실상 종전이 이뤄졌지만,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확정하려는 ‘정치적 선언’이다. 1953년 정전협정서엔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UN)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공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형식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 당사국이기 때문에 북한과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북이 잦은 충돌을 빚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로 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판문점 우리 측 구역인 평화의 집 에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2000 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회담에서 북한 이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한· 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식으로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무력화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에 기대를 표명한다면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북한의 이런 속내를 염려하기 때 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우리 목표는 비핵화며 핵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했 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셈은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미 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벌이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 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특사 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