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 정의할 수 있는가

1. 서론 부(富)는 사전적으로 ‘넉넉한 재산’이라는 뜻이며, 주로 개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부를 특정 국가로 확대한 넓은 의미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소득수준을 넘어 여유로운 문화와 여가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 지표상 부유한 국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신을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본론 경제적 수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2021년도 국내총생산(GDP)은 1조810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드는 수치다. GDP만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1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현재 미국 달러 가치로 3만5110달러로, 191개국 중 28위다. 해당 수치들은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그런데도 국민의 인식 속에는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가 아니다. 이는 생활 만족도에서 드러난다. 통계청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생활 만족도 수치가 10점 총점에 5.94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OECD에서 작성하는 ‘더 나은 삶 지수(BLI)’에 따르면 2022년도 OECD 회원국의 생활 만족도 평균은 6.7점이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그치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낮은 임금 등을 꼽을 수 있다. 목표 지향적 국민성이 삶의 여유를 찾기보다 과도한 경쟁에 매달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시사·교양 기타

예상치 못한 고(高)인플레이션 원인과 해결 방향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글로벌 경제의 시선을 사로잡은 단 하나의 단어를 뽑으라면 무엇일까? 아마도 ‘인플레이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19년 12월까지의 전년 대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CPI 상승률)이 약 1.3%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평균 약 2.9%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高)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급격히 끌어내린다. 반면 경제성장률에 걸맞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실질이자 부담 하락과 판매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설비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또 다른 핵심은 ‘예상치 못함’이다.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이 물가상승을 금리나 임금 결정 등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의 민간 경제 왜곡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민간 경제를 크게 왜곡한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명목임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려 가계의 실질 소비수준을 감소시키고, 실물 자산 수요를 증가시켜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부유층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통해 어느 정도 헤지가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자산 소득보다 임금 소득 의존도가 높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보유 자산 가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약 142배였지만, 2021년에 그 차이는 약 251배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같은 총공

경제 기타

무역수지 동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1. 서론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표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무역수지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무역수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본론(1)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첫째는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전략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준을 차지하며 한국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한 국가였다.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엄청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 선두는 ‘반도체 굴기’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역으로 한국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둘째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다.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곧 노동비용과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도 수출에 복병이다.셋째는 지속적인 고환율 추세다. 원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탓에 엔화, 유로화의 가치도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다.(2) 무역수지의 중요성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화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경기침체를 대비할 수단이 적어진다.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외환보유액이 줄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외국 자본의 탈출 가속화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진다.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면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가 발생한다. 수출 기업들이 자본재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론 무역 적자가

경제 기타

경고음 커지는 세계 경기침체 해결 방안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식량 자원과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물가가 치솟고 생산은 부진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6%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경제고통지수 또한 7.6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확장 재정정책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원자재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이 증가해 원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각국은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자국 상황에 맞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재정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미국은 지난 6월 16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화 유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회복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 확장정책은 외화 유출 가능성은 커지지만 금융비용 감소로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여러 요인을 감안해 지난 7월 연 1.75%였던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습니다.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