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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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20년… 구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1997년 11월21일 밤 10시20분.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실을 발표했다. 한보,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연쇄 부도로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외환보유액 고갈로 대외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긴급 SOS’를 보낸 것이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경제주권’을 IMF에 맡긴다는 의미였다.금융 지원의 대가는 혹독했다. IMF는 한국에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30대 대기업그룹 중 16곳이 퇴출되고, 은행 26곳 가운데 16곳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은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다.IMF의 요구와 국내의 절박한 사정이 맞물려 이뤄진 구조조정(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3년8개월 만에 IMF에서 빌린 550억달러(현 환율로는 약 61조원, 당시 최고 환율로는 약 100조원)를 당초 합의한 상환 일정보다 일찍 갚고 ‘경제주권’을 되찾았다.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45억달러(10월 말 기준)로 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1위(2016년 기준)다. IMF 외환위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며 외환 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올라섰다. 하지만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물론 미래 4차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에 위협받고 노동시장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경직된 구조가 오히려 더 강화돼 가는 등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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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3년만에 극복했지만 구조개혁은 지지부진

한국은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6·25 이후 최대 국난(國難)’이라 불린 외환위기를 단 3년여 만에 극복한 것이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범국민적 고통 분담과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이 조기 졸업을 가능하게 했다.4대 부문 고강도 개혁… IMF 체제 조기 졸업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이른바 ‘4대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대기업은 평균 400%가 넘던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무조건 200% 밑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5대 그룹의 사업 중 경쟁력이 약한 부문을 통폐합하는 ‘빅딜(사업 맞교환)’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2100여 개에 달하던 금융회사는 1년여 만에 659개가 문을 닫았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통신(현 KT) 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정리해고법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노동개혁도 시도됐다.외부 충격에 따른 강제적인 구조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1998년 -5.7%이던 경제성장률은 1999년 11.3%, 2000년 8.9%로 반등하면서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발판이 됐다. 한국 기업의 수출이 다시 급증했고, 은행권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997년 7.0%에서 2005년 12.4%로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훗날 IMF는 한국의 구조개혁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IMF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2000~2008년 다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2010년대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
지진으로 수능 1주일 연기… "시험지 지켜라" 비상

‘11·15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학원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모든 정신과 몸의 시계를 11월16일에 맞춰 뒀던 수험생들은 전례 없는 혼란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수능일이 23일로 늦춰짐에 따라 당국은 시험지 보안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문제가 자칫 유출되기라도 하면 2018학년도 대입전형은 올스톱될지 모른다.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육지원청 수능 문답지 보관소에서 경비를 서는 경찰의 모습(사진)에서 대혼란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수험생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시간이 생겼다.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대범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기회다’라는 긍정 마인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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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솔로 이코노미'…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네 집 건너 한 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27.2%로 가장 높았다. 25년 전인 1990년(9%)보다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통적인 4인 가구는 18.4%로 2인 가구(26.1%), 3인 가구(21.5%)보다도 적다. 싱글족이 증가한 이유는 다양하다. 젊은 층의 결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혼이나 사별 후 홀로 사는 중장년층도 많아졌다.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결혼을 원치 않는 ‘골드 미스터’와 ‘골드 미스’도 늘어나는 추세다.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전엔 어색하게 여겨졌던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혼놀(혼자 놀기) 등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TV와 영화에선 대가족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점차 사라지고, 싱글족의 관심사와 고민을 다룬 콘텐츠들이 잘나간다.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한 1인 가구를 잡기 위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솔로 이코노미’ ‘싱글슈머’ 같은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한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어 ‘나를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정 간편식, 음식배달, 공유 앱(응용프로그램) 등의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 주택, 인테리어 등의 시장도 싱글족에 적합한 소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과 노인을 위한 보안, 의료, 여가 관련 서비스 등도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다.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1인 가구가 36.3%에 달해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의 소비지출 규모

"수능 대박 나세요"···고교 후배 재학생들의 뜨거운 수능 응원

“우리 선배님들, 수능 대박 나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16일)을 앞두고 요즘 전국 고교 교정은 후배들의 응원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옛날엔 수능을 앞두고 조용히 있어 주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즘 교정은 다르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응원 퍼포먼스가 웬만한 TV 오락프로그램 뺨칠 정도로 재미있고 시끌벅적하게 펼쳐진다. 부산 사상구 주례여고(사진) 1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학교 운동장에서 ‘수능 대박 댄스’를 췄다. 플래시몹을 응용한 선배 기살리기 퍼포먼스였다. 후배들의 응원은 딱딱해진 선배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생글생글도 기원합니다. “수험생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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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 한국이 일본 중국보다 높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s)은 한 나라가 빚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경제가 평가의 핵심이지만 정치·사회·노동·대외 관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요소들이 골고루 포함된다. 한마디로 국가신용등급은 한 국가 건전성의 ‘종합 성적’인 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외국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현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인 일본이나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중국보다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음에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AA-’인 우리나라의 기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AA-는 위에서 네 번째 등급이며 중국(A+), 일본(A)보다 각각 1단계, 2단계 높다.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다. 흔히 ‘빅3’로 불리는 이들 평가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95%를 넘는다. 전 세계 200개 안팎 나라들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실상 이들 세 곳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이들 평가기관의 공정성 여부도 수시로 논란이 되고 있다. 4, 5면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 현황과 국제신용평가사의 역할 등을 상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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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무디스·피치 신용등급에 국채 금리 달라져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다. 흔히 ‘빅3’로 불리는 이들 3개 회사의 국가신용평가 시장 점유율은 95%를 넘는다. 사실상 세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이들 3개 평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의 논란도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1970년대 급부상한 3대 신용평가사신용평가는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로 전파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개 신용평가사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신용평가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에서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미국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오일쇼크(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신용도(채무 변제 능력)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자에게 주요 정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미국 정부가 1973년 신용평가 의무규정을 제정하고, 1975년 공인신용평가회사 지정제도를 도입할 당시 S&P, 무디스, 피치를 공인 신용평가사로 선정하면서 이들 3개 신용평가사의 입지가 급속히 강화됐다.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정부가 공인함으로써 공신력이 다른 평가사보다 높아진 때문이다. 빅3 중 설립이 가장 빠른 곳은 무디스로 1900년 존 무디가 설립했다. S&P는 신용평가사 Poor’s와 Standard Statistics가 1941년 합병해 탄생했다. 피치는 영국과 미국의 합작사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 공동 본사를 두고 있다.신용등급은 채권 이자율 등에 영향신용평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공공부채, 외채, 외환보유액, 재정건전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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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보검색 넘어 인터넷 독점" 비판 목소리

네이버는 1999년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단촐한 검색엔진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의 네이버는 ‘없는 게 없다’고 할 만큼 다양한 서비스를 갖췄다. 메일, 커뮤니티, 뉴스, 사전은 물론 TV·웹툰·영화를 보고, 식당이나 미용실을 예약하고, 카드 없이 간편결제로 쇼핑도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도 개발하고 있다. 사용자 요구에 따라 발빠르게 변화해온 네이버 전략은 포털업계 점유율 70%대의 ‘아성’을 구축한 원동력이다.하지만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았다. 검색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광고비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돈이 되는 사업엔 모두 뛰어들어 자영업자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대기업 반열에 오른 네이버가 정보기술(IT) 생태계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광고비 세 배 올려… 허리 휘는 자영업자네이버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광고수익이다. 사용자가 ‘OO시 부동산’ ‘OO동 맛집’ 등을 입력하면 제일 비싼 광고비를 지급한 업체가 최상단에 뜬다. 광고비를 안 내면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 주목을 받기 힘든 구조다. 거의 모든 한국인이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 동네 상점들조차 여기에 광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영업의 성패가 갈린다. 이 회사 검색 광고 매출의 80%는 월 50만원 이하 광고비를 부담하는 중소 광고주에게서 나온다.문제는 네이버에 광고하는 비용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점이다. ‘꽃배달’ 검색어의 경우 맨 위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단가는 2008년 780만원에서 최근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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