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정책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 숨겨진 것도 살펴야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수리비로 다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속이 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리가 깨지면서 다른 이들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으로 다른 이의 이익이 늘어났으니 정말 좋은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사진)의 저서 <법>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활동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함께 상점 주인은 수리비를 원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진 탓에 상점 주인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생겨난 일거리’만 보았을 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다른 기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함정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살펴봅시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내수 소비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정책일까요? 바스티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비지출 증대라는 보이는 효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