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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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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인이 공약 남발하는 이유는?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은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약 400만 명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은 환호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국가경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정치인·관료는 국가 이익만을 생각할까정치인은 선거가 다가오면 승리를 위해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이를 설명한 것이 공공선택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 고든 털럭 등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관료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론에서는 이들도 일반적인 경제주체와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치인·관료의 사익은 당선하거나, 정부 부처의 인원 및 예산이 커지거나 규제 집행이 강화되는 것입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국가가 빚을 없애준다고 하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세금 또는 국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은 왜 이를 반대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비용-편익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개인이 공약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각종 비용은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당선하더라도 이익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은 이를 따져 투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치인이 공약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