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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외치며 300만원 현금 주는 '청년 도약준비금' 타당한가

정부가 구직 청년에게 ‘도약준비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구직 활동을 하다 도중에 포기한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취지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3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인 데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와중의 재정운용 계획이 포함된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전체적으로 지출 증가를 억제하며 건전재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엿보였다. 그런 와중에 선심성 현금 지급으로 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현금 지급 예산은 통상 인기영합 지출이라는 비판이 따르곤 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자주 있었던 논란이다. 선거 때면 여야가 경쟁을 벌이며 되풀이하는 한국형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받는다. 물론 취지에는 일리도 있다. 다른 현금 복지가 대개 그렇듯이 명분도 그럴듯하다. 구직 청년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은 타당한가.[찬성] 청년 구직자 '희망의 끈' 놓지 않도록 정부 다양한 지원책 모색해야국내외에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았다. 에너지와 식량의 국제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인간 생존에 필수인 양대 축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는 우려가 계속 커졌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분업의 산업 공급망이 흔들린 탓이 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심해졌다. 인플레이션은 그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온 통화량의 증대와도 무관치 않다. 장기 저금리에 ‘양적완화’라는 경쟁적 돈 풀기도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동조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양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