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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서는 규제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규제는 철폐가 아닌 변화의 대상이다. 환경에 걸맞은 변화를 통해 규제 때문에 산업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나 변화는 우려를 낳기 마련이다.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규제 당국은 예측하기 힘든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서 기술과 경제혁신의 속도에 제동을 걸고 싶은 충동에 직면한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변화가 가져오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려준다. 규제와 새로운 시장 형성비디오 녹화는 1980년대 규제 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기술이다. 소니의 베타맥스가 그것이다. 베타맥스 카세트는 사상 최초로 일반 소비자에게 보급된 가정용 비디오 재생·녹화 장치다. 1975년 첫선을 보인 베타맥스 카세트의 보급으로 일반인도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기술이었다. 결국 1984년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소니의 베타맥스 판매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베타맥스 비디오카세트 녹화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도 있지만, TV 쇼를 나중에 보기 위해 테이프에 녹화시키는 방식처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베타맥스 소송’으로 알려진 본 소송의 판결 덕분에 소니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봤다. 하지만 놀랍게도 더 많은 돈을 번 주체는 비디오 녹화기기를 반대했던 영화제작사였다.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녹화기술이 허용되자 이전에 없었던 영화 대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제의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과 새로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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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저성장은 경제적 성공이 낳은 결과물

세상의 성장은 끝난 듯 보인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무렵만 해도 경제성장은 자연법칙처럼 들렸다. 농업이 주요 산업이던 1800년대 후반에도 전기가 발명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던 1900~1950년에도 미국의 경우 평균 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경제성장률은 1% 안팎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이벤트 탓으로 돌리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자 저성장을 ‘뉴노멀’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기술과 경제성장현실에서 저성장 시대를 체감하기 어렵다. 물질적인 수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2018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대략적으로 1950년의 3배, 1900년의 8배, 1870년의 15배 이상이다. 게다가 기술 발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컴퓨팅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발달은 생산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등장을 견인하고 있다.하지만 기술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 시대에 기술 발전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간주하지만, 사실 기술 발전과 경제성장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경제성장은 인적, 물적자본의 물리적 증가와 이것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 이뤄진다. 그리고 이 요인을 생산성 증가라고 한다. 생산성은 무능한 관리자를 교체해도 높아질 수 있고,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재고관리기법에 의해서도 개선된다. 상품이나 공정이 첨단 기술인지 여부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은 무관하다는 의미다. 물론 기술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공장은 생산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높인다. 배터리 기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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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AP·어도비가 의기투합한 이유는

"인공지능(AI) 세상의 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몇 안 되는 기업 손에 유례없는 부가 집중되는 승자독식의 경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먹다 남은 찌꺼기나 줍게 될 것이다." 《AI슈퍼파워》 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애플에서 임원을 지낸 리카이푸의 주장이다.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독점리카이푸 주장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AI의 연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 더 강력한 AI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요인이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규모의 경제로 이어져 시장의 모든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게 된다. AI 중심의 경제가 독점과 맞닿아 있는 이유다. 일단 초반에 주도권을 잡으면 다른 기업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형성된다.더 큰 문제는 소수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시장뿐 아니라 데이터를 독점하는 경우다. 데이터를 자신들만이 처리함으로써 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이 이들 기업의 AI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우 엄청난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자신의 책 《기술의 시대》를 통해 데이터를 독점하는 거대 IT기업이 중국의 동부해안과 미국의 서부해안에 몰려 있다면 이 두 지역이 이들을 보는 대가로 다른 모든 지역이 희생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유를 통한 데이터 규모 문제 해결더 나은 AI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중요하다. 분명 규모가 크면 유리하다. 초기 시장에서 중국이 AI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오늘날 중국 인구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범위를 세계로 넓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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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격변기에는 적응속도 높여야 긍정효과

"향후 2년 뒤 벌어질 변화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향후 10년간 벌어질 변화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사람들의 지나친 낙관적 경향을 꼬집은 빌 게이츠의 말이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공지능(AI)이 어떤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이 새롭게 생겨날지 예측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무엇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과 그 예측이 언제 일어날지 추정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비선형적인 기술의 보급변화에 대한 과대평가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벤츠의 설립자인 카를 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가 100㎞ 떨어진 어머니의 집까지 직접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위력을 보여준 해가 1888년이었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905년 뉴욕 브로드웨이 사진 속에는 말과 수레만 가득할 뿐 자동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15년 뒤인 1920년에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자동차와 수레 외에 말은 한 마리도 찾아보기 어렵다.시기를 막론하고 신기술의 보급이 일정한 속도로 이뤄진 적은 없다. AI 기술도 이와 같다. 햄버거 매장에서의 주문 과정은 AI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이보다 훨씬 느릴 수 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경제 전반에서는 분야에 따라 순차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AI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의 등장과 변화자동차의 등장은 인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사건 중 하나다. 심지어 대공황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미국 인구통계청은 자동차의 등장이 대공황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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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기술 지닌 MS가 규제를 요청한 사연은

사실 규제를 원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규제가 마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에서 규제는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낡은 규제다.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사회·경제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못하는 규제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 이 역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가 시장을 앞서간 사례는 많지 않다. 원칙 있는 혁신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흠결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은 안정적인 사회 유지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새롭고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축적된 기존 사회기반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혁신의 대가로 안정을 포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는다. 안정의 대가로 혁신을 포기한다면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 ‘혁신의 제도화’를 통한 원칙 있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마이크로소프트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1990년대 반독점 소송을 경험하면서 기술과 제도 발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다. 시작 단계부터 규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에서의 성공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정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정부에 특정 제품을 규제해달라는 요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관련 기술이 다른 기업보다 뒤처져 경쟁자들의 속도를 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