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 | 생글생글

수요·공급 상호작용 통해 균형가격과 균형산출량 결정

지금까지는 시장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따로 나눠 살펴봤는데 현실에서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한다.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상품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동의 가격인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균형(equilibrium)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변동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된다면 이 가격과 거래량을 시장균형가격과 시장균형거래량이라 부르거나 시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라고 부른다. 균형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화과학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경제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균형이라는 용어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같은 학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경우 영어의 ‘equilibrium’보다는 ‘balance’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equilibrium이 객관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balance는 다소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quilibrium을 번역한 균형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져서 힘이 작용하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줄다리기를 예로 들어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힘이 균등하면 힘을 주고 있음에도 줄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을 균형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균형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 상황에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의 균형 상황은 사라지고 새로운 균형이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경제 기타
많이 올려도 적게 올려도 시끌…'2022년 최저임금 전쟁'은 이미 시작

2021년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2022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벌써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협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22일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노사 간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기싸움’은 일종의 연례행사다. 40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 국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변화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일터에서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네 아르바이트생이든 대기업 정규직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 872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걸 어긴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헌법 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제가 본격 시행된 것은 1988년부터다. 다만 지난 몇 년 동안만큼 많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온 적은 없었을 것 같다. 2018~2019년치는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고용주들이 반발했고, 2020~2021년치는 인상률이 너무 낮아졌다며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다. 최근 4년 동안

테샛 공부합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요

우리는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미용실을 간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단골이 존재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의 실력 등 각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미용실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된 미용실은 꾸준히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미용실은 헤어스타일을 꾸며주는 곳인데 어디에 가든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모든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이라면?모든 미용실이 같은 품질의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행복할까?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을 무수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용하게 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보통 경제학에서 시장의 종류를 배울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이다. 보통 시장은 공급자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수요자는 특정 공급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개개인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감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각자 만족하는 품질과 서비스의
시네마노믹스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값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강원도 깊은 산꼭대기에 사는 미자. 혈육이라곤 할아버지뿐인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둘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한다. 네 살 때부터 함께 자란 ‘슈퍼돼지’ 옥자도 미자에겐 가족이다. 보통 돼지보다 덩치가 열 배는 크고 지능도 높은 옥자는 사실 글로벌 기업인 미란도그룹의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슈퍼돼지다.10년 전. 미란도는 유전자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슈퍼돼지들을 세계 곳곳에 보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슈퍼돼지 가운데 최고를 가리기 위해서다.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온 옥자는 자연에서 뛰어놀며 최고의 슈퍼돼지로 성장한다. 미란도그룹은 ‘최상품’ 옥자를 미국 뉴욕 실험실로 데려가기로 결정한다. 미자가 옥자를 구하러 집을 떠나면서 영화의 물리적 공간은 산꼭대기에서 서울 지하상가로, 뉴욕 한복판까지 확장된다. 외부불경제가 낳은 슈퍼돼지영화 속 미란도그룹의 행동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경제학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라고 정의한다.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면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나쁘면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화학약품을 만드는 미란도그룹은 환경 오염 가능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호수가 터져나가도록 오염 물질을 방류한다.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미란도의 것이지만 환경오염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몰래 유전자 조작 돼지를 만들어 식용으로 유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품질 좋고 저렴한 돼지고기를 유통해 얻는 이익은 미란도가 가져가지만 이로 인해 알려지지 않
경제 기타
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

국민 MC 유재석의 TV프로그램 출연료가 회당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는 5년간 연봉 110억원의 계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우리는 종종 특정 유명인들의 소득액 규모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누군가는 대단하다며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게 아니냐며 배 아파하기도 한다.그런데 이 같은 고소득자를 무작정 부러워하거나 질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유재석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면 방송사는 시청률로 그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광고를 촬영한다면 광고 후의 매출액 변화 정도에 따라 그의 몸값이 결정된다. 방송사나 기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려 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출연료를 주진 않는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 언론을 통해 누구의 출연료가 얼마라는 단편적 정보만 접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더 많은 만족을 주면 더 큰 소득을 얻어소득이란 타인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보상이다. 따라서 소득의 많고 적음은 타인을 이롭게 한 정도의 크고 작음에 비견될 수 있다. 타인을 많이 이롭게 할수록 더 큰 소득을 얻고, 적게 이롭게 하면 적은 소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자 도덕성이다.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하게 따
경제 기타
경제 상황·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가 정해져요

은행에 가보면 '신용대출 최저 △.△%'와 같이 금리를 기준으로 홍보하는 문구를 볼 수 있다. 금리는 돈의 이자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축할 때는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할 때는 낮은 금리로 빌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이 금리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금리에도 적용되는 수요공급의 법칙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량은 일정한데 자금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금리가 상승한다. 반대로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그러나 금리가 수요공급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수요공급의 원칙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정한다. 먼저 예금금리의 경우 각 은행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 은행의 자금 보유 상황, 마케팅 등 영업정책,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일부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요건을 정해놓고,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높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기보다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예·적금 상품 가입 시 각종 혜택을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대출금리는 각 은행이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비용과 이윤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산정하는데 크게 자금조달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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