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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오만이 불러온 위기…코로나는 '지구의 절규'일 수도

안전지대에 있던 잭은 아들을 구하러 뉴욕으로 간다. 이미 눈보라가 시작된 뉴욕은 정부조차 포기한 지역이었다. 샘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추위와 눈보라를 피해 건물 안(도서관)에 있었다. 함께 대피했던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남쪽으로 가야 한다며 도서관을 떠나려 했다. 샘은 나가면 얼어 죽을 수 있다고 설득하지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논리적 이유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따르는 ‘밴드왜건’ 현상을 보인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좋지 못했다. 도서관을 떠나 걷던 그들은 대부분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길에서 얼어 죽고 만다.미래에 이 같은 기후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동태통합기후경제(DICE) 모형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그는 기후변화라는 제약 요인을 성장모형에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최적 소비와 성장 경로를 제시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노드하우스 교수는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탄소세’를 제안한다. <그래프>에서 보듯 세금은 물건값을 올리고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한 것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은 덕분으로 해석

과학과 놀자

태양광 설비·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1등급 제로에너지건물' 늘려 나가야죠

2020년 10월 국가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됐다. 2021년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2021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했다. 이 중 건물 부문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5210만톤CO2eq에서 2050년까지 620만톤CO2eq로 88.1%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021년 10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는 2018년 대비 절감률을 32.8%로 올렸다.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는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양으로 산정한다. 즉,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의미는 건물 에너지의 사용을 줄인다는 의미다.건물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이 건물 내부에서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는 직접 배출량과 전력, 열에너지(지역난방) 등과 같이 1차 에너지를 전환해 건물에서 사용하는 간접 배출량이다.2021년 한국부동산원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3318만7000TOE(석유환산톤)였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43.3%) 단독주택(16.3%)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그 외는 비주거용에 해당했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전기가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도시가스(41%) 지역난방(7%) 순이었다. 한편 주거용 에너지 사용량은 도시가스(52%)가 가장 많았으며 비주거용의 경우에는 전기(74%)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에너지 어떻게 평가할까건물마다 외피, 면적, 연도 등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별 에너지 효율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포함한 에너지 성능을 평

과학과 놀자

탄소중립 실현 위해 노후 건물 '그린 리모델링' 필요

녹색건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도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자라며 물이 흐르는, 말 그대로 녹색의 자연환경을 가진 건축물을 생각하거나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녹색건축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다.정부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014.12).녹색건축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예전부터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녹색건축도 다양한 방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5년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왜 할까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건축물은 720만 동 정도가 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75% 수준이며,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전체의 40%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탄소저감과 관련된 에너지 측면에서 성능의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새로 짓는 건축물의 경우 새로운 기준과 법규에 따라 제약이 많아져서 탄소저감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재건축·재개발하

생글기자

속도조절 필요한 '탄소 중립' 정책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넷 제로(net zero) 또는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런 문제 의식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정책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은 그린 수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14.5% 줄여야 하는데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자 전기가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커버스토리

꼬이는 '지구촌 기후협약', 환경 vs 성장…누가 먼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COP26은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랍니다. 지난달 31일 개막한 이 회의가 무려 2주 동안 열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COP는 ‘당사국 총회’를 일컫는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뜻하고 26은 스물여섯 번째라는 말입니다.글래스고 회의는 두 가지 안을 다룹니다. 하나는 탄소중립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은 지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이산화탄소를 자연이 흡수할 만큼만 배출해 ‘순 배출량 0’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에너지 전환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어내는 석탄 에너지를 덜 쓰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 쓴다는 걸 뜻합니다. 지구촌이 석탄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어해보자는 겁니다.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목적’엔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지만, ‘방법’에 이르면 나라마다 입장이 갈립니다. COP26이 ‘알맹이 없는 회의’ ‘모여서 밥만 먹은 회의’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지요.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석탄과 석유)를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 COP 회의에 부정적입니다. 경제 성장에 적극 나서야 하는 나라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은 석탄 에너지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태국, 아프리카 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 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후위기 대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나, 속도조절 필요한가

‘기후변화’ 이슈만큼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사가 된 아젠다도 거의 없다. 요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과도한 탄소(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한때는 ‘탄소 배출 감축’ ‘저탄소 경제’ ‘탄소 감축 산업’ 같은 표현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이제는 아예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대세다. 탄소와의 싸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는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정부 기구로 생겨났다. 대통령 직속의 이 특별위원회가 말해주듯 한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서나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이 탄소중립 모범 국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무리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산업계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감축 노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관련 법안이나 행정이 기업과 산업 실상과 괴리되면서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에 치우쳐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한국만 중뿔나게 나서봤자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지나치게 커지고 지키기도 어려운 목표치를 정부가 내놨다는 것이다. 2050년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나. [찬성] 기후위기 피할 수 없어…'경제발전 비용' 이제라도 치러야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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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달성으로 기후위기 극복해야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기습적인 한파가 발생하거나 기온이 영상 10도까지 오르기도 하는 요즘의 겨울 날씨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기후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들을 기후 변화라고 일컫는 것을 넘어 기후 위기라고 말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인접 도시의 수몰, 생물 다양성 파괴, 극심한 가뭄과 홍수, 빈번한 전염병 발생, 식량 위기 등은 우리가 다각적으로 직면한 위험 경고다.올해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시행 원년이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는 195개 협약 당사국 대표들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최고치에 달하도록 하고, 이후 산림녹화와 탄소 포집 저장, 에너지 기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점에 이르게 하자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를 제시했다.협약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며, 국제 사회는 그 이행을 검증하기로 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새 일자리와 시장 창출,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성 개선을 목표로 삼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5대 그린뉴딜 정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의 권고를 받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탄소중립이 대표적이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한다(넷 제로)는 의미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석연료 사용 확대 정책을 뒤집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야 한다. 프레온가스처럼 일부 가전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테마로도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계에선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에서만 탄소중립 비용으로 2050년까지 최소 40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산업계 전체적으론 800조~100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해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의 탄소 저감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