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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하려면 정년연장 꼭 필요하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작년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금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 이후 지난 1월까지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눈여겨볼 대목은 급속한 고령화다.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니 노인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저출산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이는 구매력 감퇴로 이어져 내수시장 위축을 불러온다. 경제가 양적 확대를 멈추면 노인 등 빈곤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다. 완전히 은퇴하지도 못하고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결국 이런 노인들을 위한 복지 부담을 청장년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청년층의 부담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줄이고,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늪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퇴직연금제도 개선,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시적이고 부차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층을 이전보다 대폭 늘리는 근원적 해결책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이다애 생글기자(성일정보고 2학년)

커버스토리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