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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왜 아무도 먼저 NCC를 감산하지 않았을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첫 구조 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00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 지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6년 2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해 8월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된 지 약 반년 만에 첫 통폐합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만든 합작사와 합병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연산 11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는 에틸렌 생산을 스스로 줄여 공급과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그 대신 합작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이는 현재 1470만 톤 규모인 국내 NCC 중 370만 톤을 줄이기로 한 구조 조정안의 일환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살을 잘라내는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대규모 대출 등 자금 지원과 취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특구 지정을 통한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50년간 이어진 한국 석유화학 역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생산능력 감축 결정으로 꼽힙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론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맞물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공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NCC를 가

커버스토리

기대이론·게임이론으로 본 수능과 사교육 논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내년 이후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앞섭니다.이럴 때일수록 우선 상황을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그 이후 교육부의 여러 조치에서 핵심은 ‘수능의 정상화’입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많은 사람이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는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다만,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이다 보니 단계적인 수정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사교육 시장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살펴봐야 합니다.수능과 사교육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당장 마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기대이론과 게임이론도 이해해봅시다.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갖춘 수능…일관성 있는 입시 제도를 기대합니다대학입학 전형은 각 대학이 자기 대학에서 가르칠 학생을 선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있어야

경제 기타

상호작용에 따른 전략적 상황을 게임이라고 해요

전략적 상황이란 어떤 사람이 결정한 행동의 결과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거의 사라지고 불완전경쟁시장이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전략적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시장 참여자인 수요자나 공급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변수를 보고 상품, 노동력 등을 공급하거나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면 될 뿐, 다른 수요자나 공급자의 행동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같은 경제주체들은 시장과 상호작용을 할 뿐이다. 경제주체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다.전략적 상황의 등장불완전경쟁시장이 보편화된 현재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자나 수요자끼리도 경쟁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런 전략적 상황은 경제현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같은 사회현상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용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게임이론전략적 상황이 경제 또는 사회현상 속에 언제, 어느 분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경제현상 중에서 전략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과점시장에서 기업 사이의 경쟁과 담합이 번갈아 발생하면서부터다. 과점시장에서 시작된 연구는 수요자 사이의 경쟁과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경쟁 분야로 발전해나갔다. 국제관계 등과 같은 다른 사회 분야에서도 전략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전략적 상황에

시네마노믹스

군비경쟁·자원공유 상황에서는 '협력 균형'이 낫지만 기업간 경쟁은 '비협력 균형'이 사회후생적으로 좋을까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인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벌인 핵미사일 위기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 충격을 흡수해 젊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돌연변이 세바스찬 쇼우(케빈 베이컨)는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돌연변이 해방을 위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계획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치 상황에서 쇼우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엠마 프로스트(재뉴어리 존슨)로 하여금 미국 핵무장의 결정권자인 코널 헨드릭 대령(글렌 모슈워)을 협박하게 했다. 쇼우는 소련의 결정권자에게도 똑같은 압박을 가했고 미국과 소련은 모두 미사일을 설치하는, 게임이론에 따른 ‘우월전략균형’ 상태에 빠진다. ‘사전적 확약 전략’ 위해 배수의 진을 친 미국터키에 미국 미사일이 설치된데 이어 소련 미사일을 실은 배가 쿠바에 다가선다. 이때 미국은 반전을 만들어낸다.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조건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소련의 함선이 금지된 선을 넘을 경우 우리는 즉각 보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강한 어조로 선포한 말들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미국은 자기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소련도 그것을 매우 잘 알았다. 이에 따라 게임판은 <표2>처럼 흔들리게 된다.게임이론에서 이런 전략을 ‘사전적 확약 전략(precommitment strategy)’이라고 칭한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를 일부러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후방의 교량을 태워버리면 상대방에게 자신은 후퇴할 의사가 없다는 메

시네마노믹스

'쿠바 미사일 위기' 몰고간 돌연변이 엑스맨 쇼우…미국과 소련의 선택은 게임이론에 따라 이뤄질까

미국 대륙에서 수십 개의 핵을 실은 미사일이 쏘아져 올라간다. 미사일은 대서양을 건너 소련 본토로 날아간다. 동시에 소련의 미사일도 유럽 대륙을 건너 미 대륙에 내리꽂힌다. 백악관과 붉은광장은 잿더미로 변한다. 방사능은 전 대륙에 퍼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타들어간다.‘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 돌연변이로 나오는 세바스찬 쇼우(케빈 베이컨)의 구상이다. 그는 인간 세상에 숨어 사는 돌연변이다. 에너지 충격을 흡수해 젊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영화에는 타인의 뇌를 지배하는 능력, 철을 움직이는 능력, 순간이동 능력 등을 지닌 다양한 돌연변이가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 세상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된 채 살아간다. 쇼우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돌연변이 해방을 위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계획한다. 내시균형으로 본 미국과 소련의 미사일 전략영화는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치 상황을 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양분된 세계는 군비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탱크,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를 늘리는 것과 함께 핵무기 경쟁도 치열해진다. 그럼에도 미·소 양국은 실제 상대방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한쪽의 행동이 상대방 행동의 변수가 되는 상황에서 각각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예측, 분석하는 틀을 말한다.미국과 소련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핵미사일을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과, 미사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조합에 따라 상호 다른 결과물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