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은 감소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다.-2025년 11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올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괴롭히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사이에선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작일 뿐 수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이에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곧바로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관세만큼이나 국가와 기업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非)비관세장벽’과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관세 철폐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입니다.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세금은 아니지만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제’를 뜻합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허가제 △엄격한 검역 기준 △기술 기준·인증 △환경·안전 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가운데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