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광우병·사드·오염수…거짓 선동의 경제적 비용

“미친 소, 너나 먹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나왔던 구호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올해 성주 참외 수출이 사상 최대다. 이번엔 수산물 차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에 전국 횟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다. 그럴듯한 선동에 휩쓸리는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다. 경제학에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본다. 인적 자본, 물적 자본처럼 신뢰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리뷰 할인을 하는 이유경제에서 불신은 곧 비용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거래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규제가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규제 필요성도 줄어든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매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 비용’을 치른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기업들은 ‘리뷰 할인’을 한다. 제품 구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리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 소비자는 다른 구매자의 리뷰를 통해 탐색 비용을 아끼고,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여 구매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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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