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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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상속세…무엇이 '정의'일까

요즘 상속세 개편이 화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개편해 2028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유산 전체에 대해 매겨진 세금을 유족이 나눠 내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도입 75년 만에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의견을 같이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편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일부(5억원)을 빼주는 공제 한도를 높이고 배우자가 내는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부의 세대 이전에 세금을 물리는 상속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상속세 문제가 항상 큰 논란을 빚는 것은 상속세만큼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의롭다’고 본 반면, 유산취득세 변경이나 최고세율 인하 등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 자체는 정의로운 것인지, 관련한 철학적 논쟁은 어떠했는지, 시장경제 원칙에는 맞는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처음 도입한 로마도 가족은 예외 평등 목적으로 세금 매기는 건 근대의 산물상속세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1세기 로마제국 때입니다. 당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피드백 개념을 활용, 판정도를 그려가며 이해하자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 한다.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 - [지문키워드]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 한다.철수 쌤이 개념 정의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드백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피드백이란 입력과 출력을 갖춘 시스템에서 출력에 의해 입력을 변화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지문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피드백 개념을 이용해 이해하면 좋다. 철수 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말 때문이다. 철수 쌤은 아래 판정도를 떠올린다. 위 판정도는 ‘화학 반응을 진행’할 때까지 활성화 에너지라 할 수 없다가 진행할 때 비로소 활성화 에너지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아니오(N), 즉 화학 반응을 진행하지 않을 때 출력된 에너지가 다시 입력으로 될 때 더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념 중에는 위와 같은 판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두면 좋다.[지문키워드] 반응이 빠르게 진행…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철수 쌤은 일상생활에서의 의미가 특정 분야에서는 한정돼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문에서 ‘빠르게’라는 말이 그렇다. 이것을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1」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걸음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반대말」느리다 「2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개념이 어디에 속하고, 개념이 지닌 남다른 특성은 무엇이지?

스톨니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이다.스톨니츠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의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그리고 ‘공감적’이라는 것은, 감상자가 대상에 반응할 때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감상자는 자신을 대상과 분리시키는 신념이나 편견과 같은 반응은 억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상이 감상자에게 흥미롭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끝으로 ‘관조’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감상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조는 활동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일례로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음악에 집중하여 멜로디를 따라 손으로 장단을 맞추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상에 적극적으로 주목하며 활동하는 것이 관조가 의미하는 바의 전부는 아니다. 대상의 독특한 가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섬세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 식별력이다. 즉, 식별력을 갖추고 관조한다면 더욱 풍부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식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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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위해 백신기술 공개 vs 특허권 없다면 누가 개발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특허를 유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허를 유보할 수 있다”는 말은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의 권리를 일시 정지해서 세계가 제조 기술을 공유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백신을 각국이 만들어 쓰자는 것이지요. 그러자 세계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바이든 의견에 찬성한 라인(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과 반대한 라인(독일과 영국, 제약사, 대기업 CEO들)이죠. 어느 쪽이 정의인가요? 이 논쟁은 백신 이슈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숱한 논쟁들이 ‘정의 문제’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을 어렵게 만듭니다. 백신은 의료 문제 vs 특허 없으면 누가 만드나‘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 인류는 백신을 찾느라 아우성이었습니다. 제약사들은 원래 백신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투자비는 막대한 반면 성공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변종으로 변이하죠. 방금 만든 백신은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계절에 따라 맞습니다만, 그 주사가 반드시 효과를 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때문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조금 예외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팬데믹에 제약사들은 기존 노선에서 이탈해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할 수 있으면 ‘대박 찬스’가 있었던 거죠. ‘대박 찬스’가 없었다면? 제약사들은 아마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예산을 댈 터이니 무조건 만들라고 긴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