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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진학 길잡이 기타
"제시문 분석 전에 전체 틀에서 양자를 범주화할 수 있어야"

문제1. ‘국가’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800자 내외)[모범답안]두 제시문은 모두 국가에 초점을 두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나]에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인에 우선한다고 밝힌 것처럼, [가]도 국민에 우선하는 리바이어던, 즉 초법적 주권자인 군주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성격은 두 제시문에서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인간의 특성이나 국가의 기원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면, [가]에서 국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인위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는 이기적 존재이다. 이로 인해 자연상태는 만인간의 투쟁과 같은 혼란으로 점철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혼란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주권양도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성립한다.반면 [나]에서 국가는 자연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목표의 공동체이다. 인위적인 계약관계인 홉스의 국가관과 달리 국가는 가정과 부락처럼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바탕에 둔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집단을 구성하려는 욕구와 목적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인간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가]의 이기적 인간관과 명확히 구분된다. 국가 안에서는 모든 필요가 충족되므로, 개인은 자신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목적이 보호와 강제가 아니라, 필요의 충족과 목적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점에서 [나]의 국가에 대한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35) 로크의 사회계약설

‘루소’ 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언이 떠오른다. 이 명언은 일반적으로 문명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는 말을 직접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이 한마디에는 루소의 사회계약설 전반을 꿰뚫는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홉스·로크와 다른 자연 상태홉스나 로크처럼 루소도 자신의 사회계약설 논의를 자연 상태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루소의 관점은 홉스나 로크와 다르다. 홉스의 자연 상태는 각 개인이 저마다 자기 보존을 위해 다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였고, 로크의 자연 상태는 다소 불안정하지만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자연권을 누리는 상태인 데 비해 루소의 자연 상태는 ‘자기 보존’의 감정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한 상태다. 따라서 루소의 자연 상태는 홉스처럼 극복해야 할 것도, 로크처럼 보완해야 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루소에 따르면 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 마음에 이기심과 허영심이 싹텄다. 그 결과 토지가 사유제로 바뀌고 그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주인과 노예라는 불평등이 초래됐고 이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부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법과 제도 속에서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고착화됐다. 이와 같은 상태를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의 첫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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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로크의 사회계약설(하): 소유권의 정당화

재산을 지키려는 열망사실 서양 사회에서 소유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이전 시대에 서양에서 모든 땅과 재산은 궁극적으로 왕이나 영주의 것이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거나 부역을 하면서 그것들을 빌려 쓸 뿐이었다. 물론 이들에게도 ‘내 집’ ‘내 땅’ 등의 관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일 뿐, 나만이 그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영주가 무력으로 그것들을 빼앗아 가면 빼앗겨야 했다. 특히 상업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으로서는 자신들이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왕이나 영주에게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구도 힘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사회, 즉 소유권의 절대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열망을 정당화한 철학자가 바로 로크였다.노동으로 자연상태를 바꿔야 재산 돼소유권 논의에 대한 로크의 출발점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된다. 로크에게 있어 개인 간 사회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유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폭정이라고 말한다.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설에서 저항권을 강조한 이유도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소유권을 잘 보장하도록 위탁받은 국가의 계약 위반

(32) 홉스의 사회계약설(하): 죄수의 딜레마와 국가

자연상태는 ‘죄수의 딜레마’ 상태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다시 떠올려보자. 이기적인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공동의 힘, 즉 공권력이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런 전쟁 상태에서 인간은 폭력적 죽음과 공포 속에 늘 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땀 흘려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노동의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예술, 문화가 나타날 수 없고 도덕이나 정의도 없다.이와 같은 자연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홉스는 자연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개개인의 생존, 즉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자는 합의를 의미한다. 최소한 서로의 ‘자연권’은 지켜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법은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베풀라”와 같은 것으로서 이는 곧 인간 이성의 명령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있어서 이기적인 인간들 간에는 설령 각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법을 지키자는 계약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데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 결국은 모두가 자연법을 준수하리라는 계약의 이행을 보장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바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인간의 본성죄수의 딜레마는 상호 협력일 때 가장 큰 이익이 주어지지만, 상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손익이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협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결국 서로 배반하게 되고 최선의 대안을 놓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프린스턴대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앨버트 터커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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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로크의 사회계약설(상): 통치론

저항권의 정당성 입증로크가 《통치론》에서 제시한 사회계약 원리들 중 백미는 무엇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데 있다. 로크가 《통치론》을 저술한 실질적인 목적은 저항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었다. 저항권이란 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즉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당시 전제 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의 권력에 대한 도전은 신성모독죄로 간주되던 시대에 대범하게도 로크는 국민의 저항을 권리로서 인정했던 것이다.홉스와 마찬가지로 로크 역시 인간의 자연상태를 전제로 자신의 사회계약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홉스의 자연상태를 보는 가정에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자연상태에서 계약하는 이유는 계약을 통해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호하려는 의도에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누리던 평등을 포기하고 절대 군주의 지배 아래 예속된다는 홉스의 추론은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지는 계약에 합의하는 합리적인 존재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군주도 이기적인 인간일 뿐로크가 보기에 홉스의 추론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 로크에 의하면 홉스의 사회계약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 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도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군주가 재판관이 되고 군주가 임의로 사람들을 해친다면 이는 오히려 자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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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은 민주주의에 기여그런데 사회계약설의 선구적 역할을 한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면서도 전제군주제를 강력하게 옹호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는 모순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설과 군주제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상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전제군주제를 주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추론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홉스가 보기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연권, 즉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생명 존중이다. 이를 위해 홉스는 자신의 명저인 《리바이어던》에서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정치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한다. 《리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은 철학사적으로 매우 유명하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거인과 같은 존재가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한 손에는 검과 다른 손에는 홀을 잡고 산 너머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거인의 이름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다. 이 리바이어던은 자연권을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통하여 탄생한 ‘국가’를 상징한다. 이제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을 추론한 홉스의 ‘사고 실험’을 따라가 보자.‘만인 대 만인의 투쟁’은 위험홉스는 먼저 국가가 없는 상황, 즉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킨다.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으로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기적인 개인들은 무제한의 힘을 추구하고 경쟁한다. 그리하여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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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회계약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사회계약설은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개인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계약을 하려면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계약이다. 한쪽에서 돈을 주면 다른 쪽에서는 물건을 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설에서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주고받을까?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대신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개인은 자연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통치를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서로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다.왕권신수설을 부인하다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국가와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사회계약설은 당시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던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상이다. 왕권신수설이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는 절대왕정 시대에 왕권의 절대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왕권신수설은 어디까지나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성이 중시되는 근대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도 없이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요구되었다. 여기서 이성적 추론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역적 방식을 뜻한다. 사회계약설이 왕권신수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역 논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계약론자들은 일종의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