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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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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늘어도 취업난·양극화로 체감지수 여전히 낮아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국민들은 3만달러 체감 쉽지 않은데…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와 세금 등 부담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 국민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고였다.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했다는 의미다.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됐다. 올해는 또다시 10.9% 올랐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