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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멈췄던 원전 80%까지 재가동"… 일본 '원전 체제'로 빠르게 복귀 중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면 가동 중단에 들어갔던 일본 원전 중 이미 5기가 재가동 중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4기가 노(爐)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일부 노후 원전을 제외하고 일본 내 재가동이 가능한 원전의 80%가량이 재가동을 신청한 만큼 수년 안에 일본이 정상적인 ‘원전 체제’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잇따라 재가동되는 일본 원전들지난 8월 말 규슈전력은 사가현 겐카이초에 있는 겐카이원전 3호기를 내년 1월 중 재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규슈전력은 이와 함께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에 필요한 절차 중 최종단계인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용전 검사’는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 설비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조치다. 규슈전력은 예정대로 관련 조치가 진행되면 내년 1월 원자로를 재가동해 2~3일 뒤에 송전을 시작하고, 1~2주 뒤에 출력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이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면 2월께 겐카이원전 3호기가 정상 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4호기에 대해서도 늦어도 올 12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같은 날 간사이전력은 후쿠이현에 있는 오이원전 3·4호기의 재가동을 위한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에 냈다. 오이원전 3호기는 2018년 1월 중순, 4호기는 3월 중순께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 영업운전은 3호기가 2월, 4호기가 4월로 전망되는 만큼 간사이전력은 내년 5월께면 추가 전기요금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수년 내 ‘원전 체제’로 복귀될 듯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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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실업자들의 천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가 노동개혁과 동시에 고용보험 등 복지 부문에도 손을 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 번 고용됐다가 실업자가 되면 최대 36개월까지 재취업지원수당(ARE)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체제가 지나치게 후하고 기업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스 식품회사 다농의 인사담당 책임자 출신인 뮈리엘 페니코 노동장관은 이달 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340억유로(약 45조8000억원)가 들어가는 고용보험과 300억유로(약 40조4100억원)가 소요되는 직무훈련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노동장관, 재취업수당 등 축소 밝혀페니코 장관은 “노동개혁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역학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훈련제도 등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성공하려면 퍼즐의 모든 면을 맞춰야 하는 루빅큐브(정육면체를 여러 방향으로 돌려 흩어진 각 면의 색깔을 통일시키는 입체퍼즐) 맞추기에 비유하며 18개월 내에 달성하겠다고 했다.페니코 장관이 언급한 복지개혁의 주된 목표는 지나치게 후한 재취업지원수당과 직무훈련수당이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실업자를 가장 후하게 대하는 나라에 속한다. 최근 28개월 동안 4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비자발적 실업 상태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재취업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은 최장 24개월, 50세 이상은 최장 36개월까지 고용 당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57% 수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 월 1만3076유로(약 1760만원)로 높아 큰 의미가 없다. 근로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는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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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에도 물가 오르지 않는 수수께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했다. 통화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이다.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결과 올 들어 세계경제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중앙은행들이 최근에는 다른 난제로 씨름하고 있다. 그건 경기 회복에도 소비자물가가 좀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이 ‘저물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저물가 심화올 들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경기는 강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분기 1.2%(전기 대비 연율 기준)였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로 대폭 확대됐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1.9%로 미국을 능가하더니 2분기에는 2.2%로 회복세가 더 뚜렷해졌다. 일본은 2분기에 4.0%라는 높`은 성장률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가 7월 1.7%로 낮아졌다. 유로존은 4월 1.9%까지 기록했다가 7월 1.3%로 떨어졌고, 일본은 0%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 폭도 커진다. 수요·공급 법칙이 작용하면서 ‘경기 회복→실업률 하락→임금 상승→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주요국 경제는 실업률 하락과 임금 상승 간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경기가 회복 주기에 접어든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에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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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치에 재정난 빠진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경제난에 처한 베네수엘라를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맞붙었다.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가 고립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미끼로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인식하고 견제에 나섰다.총체적 난국 빠진 베네수엘라한때 ‘오일머니’로 중남미를 호령하던 베네수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2013년 집권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계승하다 경제를 망쳤다. 국제 유가마저 폭락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마두로 대통령은 유가가 폭락하기 전 도입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농장과 공장을 국유화했다. 베네수엘라 실업률은 25%를 넘어섰고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720%에 달한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자 지난 7월30일 정권 유지를 위해 의회 기능을 중단하는 제헌의회 선거를 강행해 국제 사회의 반발을 샀다.미국은 7월 말 마두로 대통령 등 13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25일엔 미 금융회사가 베네수엘라 정부 및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채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국 간 교역도 제한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힘들어진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올 연말까지 국가채무와 PDVSA 채권을 상환하려면 42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외환보유액은 100억달러도 안 된다.중국과 러시아에 손짓하는 베네수엘라이런 마두로 정권이 믿을 구석은 중국과 러시아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800개 유전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참여해줄 것을

과학과 놀자

"EU 탈퇴" 외치다 역풍 맞은 유럽의 극우정당들

지난 1월21일 독일 서부 도시 코블렌츠에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전선(FN)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 네덜란드 자유당 대표 등 유럽 극우정당 수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르펜 대표는 “2016년 앵글로 색슨 세계가 깨어났다. 올해는 유럽대륙이 깨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올해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극우정당은 잇따라 패했다. 이달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독일대안당(AfD)이 의회 진출에 성공하느냐가 위축된 유럽 극우정당의 앞날을 결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극우정당, 이민 확대 반발하며 세력 키워유럽의 극우정당은 19세기에도 존재했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극단적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유권자들에게 외면당했다. 지지세를 확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다. 유럽 국가들이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알카에다가 주도한 9·11 테러가 발생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닥치면서 이민자에 대한 유럽인의 반감이 커졌다. 이는 이민 반대 및 인종주의를 앞세운 극우정당의 지지율을 밀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반(反)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이어 백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유럽 극우정당들은 집권을 넘보는 세를 얻었다. 상당수 극우정당 지도자는 자신들이 ‘유럽의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유럽 국민의 반EU 정서를 파고들었다. 올해 초 지그마 가브리엘 독

경제 기타

미국, LNG 수출 대국으로 부상… 러시아와 '유럽 시장 쟁탈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의 유럽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9일(현지시간) LNG를 실은 미국 유조선이 미국 루이지애나 사빈 터미널을 떠나 발트해 소국 리투아니아 클라이피다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리투아니아는 이로써 지난 6월 미국 LNG를 첫 수입한 폴란드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유럽 LNG 수출국이 된다. 리투아니아는 발트해를 끼고 있어 지정학상 미국에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다. 리투아니아는 이 가스를 이웃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에 LNG를 재수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에너지 자산 수출 금지 해제리투아니아는 옛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로 러시아산 가스가 주요 에너지원이었다. 1991년 독립한 이후에도 러시아 가스 의존율이 75%나 됐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에 불안을 많이 느껴왔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셰일 붐’이 일면서 천연가스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미국은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으로 자리잡았다.하지만 미국은 셰일가스를 생산만 했을 뿐 수출은 하지 못했다. 에너지 자원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해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를 해제해 2016년 가스 수출을 시작했다. 이웃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부터 시작한 수출은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 대상국을 늘렸다. 올 들어 미국은 러시아가 시장을 지배하던 유럽에도 문을 두드리게 됐다.미국의 제재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 ‘위축’미국 의회는 지난 6월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금융 지원하는 기업은 국적을 불문

과학과 놀자

최악으로 치닫는 중국·인도 국경분쟁… 양국 무력충돌 가능성 높아졌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1962년 영토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갈등은 국방 수장 회동 등에도 불구하고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에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뒤 분쟁 지역에 미사일과 탱크 등을 배치해 화력을 대폭 강화했다. 인도는 같은 지역에 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 병력을 4만5000명으로 늘린 데 이어 군에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물리적 충돌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경선 부근에 중국군 도로건설이 빌미이번 마찰은 지난 6월16일 중국-인도-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부탄명 도클람, 인도명 도카라)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불거졌다. 둥랑은 중국과 부탄의 영토 분쟁 지역이지만 중국군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중국군이 인도 국경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공사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이틀 뒤 무장한 인도군 270여 명이 불도저 두 대를 끌고 국경을 넘어 공사 진행을 막았다. 도로가 완공되면 중국은 인도의 전략적 요충지 실리구리 회랑(corridor)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실리구리 회랑은 인도 본토와 동북부 7개 주를 잇는 지역으로 가장 좁은 곳은 폭이 20㎞에 불과해 ‘닭의 목’이라 불린다. 유사시 중국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인도 영토는 동서로 두 토막이 난다.인도는 중국이 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의 근거로 부탄과 맺은 안보동맹을 근거로 들었다. 부탄은 위기 때 도움을 받는 상호방위조약을 인도와 맺고 인도군의 영구 주둔을 허용했다. 중국은 인도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경제 기타

미국 고용시장 예상보다 좋아…양적완화 축소 더 빨라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아주 좋게 나왔다.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물가 부진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 미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정상화도 힘을 받아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물가 부진 우려 날린 고용지표미 노동부는 지난달 신규 일자리(비농업 부문)가 22만2000개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시장예상치 17만8000개를 훨씬 웃돌며 지난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과 헬스케어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일자리가 18만7000개 늘었다.정부부문 고용도 8000개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3만5000개 증가했다. 2분기 월평균 일자리는 19만4000개 증가를 기록해 1분기(16만6000개 증가)를 웃돌았다. 지난해 평균 증가치인 18만7000개보다 많다.실업률은 5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4.4%의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로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62.8%로 0.1% 올라간 결과로 해석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5월부터 4%대로 떨어졌으며 5월에는 4.3%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 10월 이후 매월 일자리가 증가하는 기록이 이어지면서 81개월간 160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시장의 관심을 모은 임금상승률은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예상치는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달 대비 0.2%,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지만 예상치(0.3%, 2.6%)에는 못 미쳤다.지난해 12월 2.9%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지만 이후 주춤한 상태다. 월가의 투자분석가들은 물가상승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임금상승률이 기대치를 밑돌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