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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년 1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 -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인 지역화폐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매년 예산철마다 증액 또는 삭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이슈도 그래서지요.시민들 입장에선 식비나 학원비 등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가 나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되고, 전통시장·소규모 상점·동네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화폐엔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턴 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엔 국비 지원액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