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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숫자로 읽는 세상

'빚더미' 가계·기업…1년새 208조원 불었다

가계와 기업이 지난해 은행에서 208조원에 이르는 돈을 새로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잔액이 사상 최대인 것은 물론이고 연간 차입금 증가폭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가계는 주식 투자를 늘리고 집과 전세금 마련을 위해,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져 빚을 대거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의 가계대출·기업대출 잔액은 1965조2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07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대출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최대다. 2019년 증가폭 105조6000억원의 두 배에 이르렀다.은행 가계대출은 작년 말 988조8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0조5000억원(11.3%) 늘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721조9000억원으로 68조3000억원 증가했다.연간 증가폭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가 완화된 2015년(70조3000억원) 후 5년 만에 가장 컸다. 신용대출은 266조원으로 32조4000억원 불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했다.가계 빚이 늘어난 것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는 차입금 조달 수요가 컸으며 일부 가계는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기도 했다”고 말했다.은행 기업대출은 976조4000억원으로 107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차입금 증가율 12.4%는 2019년 5.4%의 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이 가운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이 386조원으로 사상 최대인 47조5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