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네마노믹스

인구 늘어 인류 멸망한다는 '맬서스 함정' 옳은가…저출산 시대 우리에겐 인구가 '슈퍼히어로'일 수도

우주 최강의 악당 타노스(조쉬 브롤린 분)와 그에 맞선 히어로들의 처절한 투쟁을 다룬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생명체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자원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노스는 손끝을 튕기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주 생명의 절반을 죽인다. 그래야 우주가 행복할 수 있다는 타노스의 철학은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맬서스는 1798년 내놓은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주되는 맬서스 이론맬서스의 이론은 1900년대 초반 화학자인 프리츠 하버가 인공 질소 비료를 개발하면서 논파됐다. 인공 질소 비료가 공급된 지 3년 만에 식량 생산량이 인구보다 두 배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버는 맬서스 함정을 끊어낸 과학자로 평가받기도 한다.맬서스 인구론이 논파된 이후에도 맬서스 이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됐다. 1972년 로마클럽 소속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인구증가, 공업화, 식량감소,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100년 후의 미래를 예상했다. <그래프>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로마클럽 연구자들은 2020년을 인류문명에 변화가 생기는 정점으로 보고 100년 안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이른바 성장의 한계다. 맬서스가 인구에 비해 식량 생산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봤던 것처럼 로마클럽 구성원들은 인구에 비해 석유 등 천연자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을 신맬서스주의자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인구를 억제해야 할까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냥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이런 문제에 일찌감치 주목했다. 그는 성공회 성직자 출신으로 케임브리지대를 우등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가 1798년 《인구론》을 발표하기 직전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전쟁 작황부진 식량 폭동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으로 팽배하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은 《인구론》을 발표했다.맬서스는 인간의 강한 성욕 때문에 인구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보았다. 인구는 25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은 천천히 증가해 파국을 맞는다는 것이다. 식량이 늘면 인구가 늘어 노동력이 증가하지만 곧 인구 포화로 임금이 떨어지고 식량이 비싸진다. 임금이 싸지면 지주들은 농업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되어 다시 식량 생산이 늘지만 ‘먹는 입’이 더 빨리 늘어 또 식량 부족에 직면한다.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맬서스 함정’이라고 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득이 정체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맬서스 함정맬서스 함정은 생산을 토지에 의존했던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리 있는 분석이었다. 14세기 중반에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을 때 임금이 크게 오른 것이나, 16세기 이후에 인구가 늘면서 임금이 떨어진 것과 같은 사례가 즐비했기 때문이다.맬서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인구가 곧 부로 간주되던 농경사회에서는 다산이 미덕이었다. 경제 성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설사 성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었을 뿐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