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계수

소득 불균

[문제1] 아래에서 소득 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고르면?ㄱ. 지니계수 ㄴ. VIX지수ㄷ. 십분위분배율 ㄹ. BIS비율(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 십분위분배율 등이 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고 값이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평가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해 최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눠 계산한다.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함을 나타낸다. BIS비율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위원회에서 규정한 은행 자기자본비율이다. VIX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지수로 공포지수라고도 불린다. 한국에는 VKOSPI지수가 있다. 정답 (2)[문제2] A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하는 실업의 유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자발적 실업의 종류 중 하나다.(2)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이다.(3) 해당 실업의 존재로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4)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는 이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5)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이 실업이 발생한다.[해설] 마찰적 실업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거나 정보가 없어서 아직 새 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지역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는 등 경제활동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인 정상적이
경제 기타
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빈곤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있다. 과거에는 생존과 연관된 절대적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절대적 빈곤은 줄었지만, 소득분배가 불공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상대적 빈곤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져 나타나는 문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소득격차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소득 불균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살펴보자.소득불평등지표소득불평등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소득불평등지표라는 명칭에 사용된 ‘불평등’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짚어보자. 불평등(inequality)이라는 표현은 불공평(inequity)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불공평한 소득분배인지는 정의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개념도 불균등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완전히 객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불평등한 상태라는 것도 쉽게 정의할 수 없으므로 표현만 불평등이라고 했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불균등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지표는 특정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가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균등하지 않은지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경제학 문헌처럼 이 글에서도 소득불평등지표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지표를 기준으로 ‘불평등해졌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실제로 불평등하고 불공평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등하지 않은 상황이 심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럼에도 소득분
시네마노믹스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영화 ‘어느 가족’(2018)은 일본 도시 빈민층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일본 도쿄의 일용직 노동자 오사무(릴리 프랭키 역할)와 함께 좀도둑질을 하는 아들 쇼타(죠 가이리), 세탁 공장에서 쥐꼬리 월급을 받는 오사무의 아내 노부요(안도 사쿠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쇼타의 누나 아키(마쓰오카 마유), 낡은 판잣집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 할머니 하츠에(기키 기린) 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다. 제각기 사회에서 만나 우연히 ‘가족의 형태’를 갖춘 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느날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란 꼬마 유리(사사키 미유)를 길에서 발견한 이들은 유리를 거둬들여 자식처럼 키우게 된다. 하지만 오사무는 다리를 다쳐 건설 현장 일을 못하게 되고 노부요는 공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 가족이 추억을 쌓기 위해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뒤, 하츠에마저 눈을 감는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연금이 끊길까봐 이들은 하츠에를 집 앞마당에 묻는다. 꼬마인 유리에게까지 도둑질을 가르치는 오사무에 회의를 느낀 쇼타는 일부러 티나게 물건을 훔치다 다쳐 입원하고, 경찰이 보호자 확인을 위해 출동하면서 이들 가족의 ‘숨겨진 비밀’이 사회에 드러난다. 노부요는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채 체포된다. 선진국인 일본에서 어째 이런 일이?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제작했다. 가난한 가족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할머니를 직접 암매장한 ‘유령 연금’ 사건이다.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일본은 경제 수준에 비해 빈부 격차 문제가 적지
경제 기타
어? 소득 높아지면 떨어져야 하는데…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1875년 근로자 가계지출 통계를 들여다보던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엥겔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라고 이름 붙였다.엥겔의 법칙이 나타난 원인은 식료품의 특성 때문이다. 식료품은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게 된다. 다른 건 다 줄여도 먹는 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비싼 산해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는 있겠지만 무한정 섭취할 수도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통상 엥겔지수가 20% 이하면 상류층, 25~30%는 중류층, 30~50%는 하류층, 50% 이상이면 극빈층 등으로 분류한다. 가계 소비의 13.3%, 먹는 데 썼다국내 엥겔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액은 217조7558억원(명목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료품과 비(非)주류음료 지출은 29조16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분기 엥겔지수는 13.3%였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 2000년 2분기의 13.5% 이후 가장 높았다.보통 엥겔지수는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먹거리보다는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엥겔지수는 1990년 20%대에 달하던 것이 2019년 11.4%로 꾸준히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 12.9%로 반등한 데 이어 올 들어 더 상승했다.코로나19 확산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
경제 기타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

소득 불균

지니계수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덜해

연금받던 할머니의 죽음 감추려 암매장한 가족들 [시네마노믹스]

어? 소득 높아지면 떨어져야 하는데…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