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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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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탄소를 모아 만드는 친환경 연료죠

2019년 수능 영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3점짜리 영어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탄소 제로와 관련된 환경 문제는 중요한 논제였던 만큼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 대비뿐 아니라 논술 등을 위해서라도 탄소제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최근 주목받는 재생합성연료(E-fuel)에 관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 가능재생합성연료, 전기기반 연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E-fuel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 기술에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합니다. 그러면 물이 산소와 그린수소로 분리되죠. 또 대기 중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이 둘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정제하고 증류 과정을 거치면 연료 형태로 가공된 E-fuel을 생산할 수 있어요.E-fuel은 대기 중에서 탄소를 모아서 만들죠. 많이 만들수록 대기 중 탄소농도를 떨어뜨려요. 연료를 다시 연소하면 탄소가 배출되겠죠? 하지만 원래 공기중에 있던 것이니, 탄소 순배출량은 ‘0’입니다. 그린수소로 E-fuel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화석연료와 비슷하면서 활용처 넓어E-fuel은 기존 휘발유, 디젤 등 석유 연료와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또 이 같은 방식은 거의 모든 종류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죠. e-암모니아까지 생산할 수 있어서 비료마저 대체 가능해요. 활용처가 광범위하고 친환경적이란 게 가장 큰 특징이죠.그렇다면 왜 E-fuel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제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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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전략자원 부상

석유나 희토류 등 전략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지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다루거나 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죠.희토류는 한자어 의미 그대로 ‘드문 흙 종류’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칸듐(Sc), 이트륨(Y), 세륨(Ce), 란타넘(La), 네오디뮴(Nd)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에 네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함유량이 많아요.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요.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죠. 하드디스크,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등 21세기 핵심 소재에서 빠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원소 번호와 무게에 따라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크게 나뉘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희토류는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들은 강화유리나 페인트 등으로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중희토류는 희토류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데 이트륨, 테르븀, 홀뮴, 툴륨, 루테튬 등이 대표적이죠. 영구자석, 레이저, 합금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X선 방출원 등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중희토류입니다.국가별 자원 무기화 경쟁 시대희토류는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높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희토류 매장량 규모는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베트남(17.5%), 러시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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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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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2% 물가 목표에 집착할까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2023년 8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2%를 넘는 선에서는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죠.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치로 1%도 3%도 아닌, 2%를 제시하는 걸까요. 물가안정만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화정책의 목적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물가안정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두고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이자율,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켜가는 것이죠.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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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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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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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데이트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차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 설명, 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등에 관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아 둔다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내연기관에서 얻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부의 작은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를 저장, 사용합니다.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가 될 것으로 전망하죠.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피처폰’이라 부르며 통신수단의 역할이 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작은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결국 스마트폰 격인 SDV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SDV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진화하듯 업데이트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편의 기능, 안전 사양까지 모두 업데이트하듯이 바꿀 수 있죠. 지금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부터 직장까지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없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 생기면서 말만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력 효율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500㎞였던 주행 가능 거리가 600㎞로 늘어나는 겁니다.기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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