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사립대입학금 폐지하라고 압박하는데 …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지만 정부 의지가 뒤에서 작용해왔다. 앞서 입학전형료 인하 압박과 맞물려 있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의 연장선에 있다.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취약한 대학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면서 대학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만 주목할 뿐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의 수준 높이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쟁점은 정부가 사립대의 입학금 인하에도 본격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입학금 폐지는 바람직한가.○ 찬성“산정 근거·사용 내용 불명확… 정부 안 나서면 관행적 납부 지속”등록금 고지서에 입학금이라는 항목이 있은 지 오래다. 하지만 대학생도, 학부모도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관행처럼 그냥 납부해온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2017년 4년제 대학 228곳에서 걷힌 입학금만 23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국공립대는 평균 14만9500원 선인 반면 사립대는 77만3500원에 이른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서울의 D대는 102만4000원에 달하지만 대학의 교육 내용은 과연 어떤가.물론 대학의 운영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입학금 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점, 징수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학식이나 학생증 발급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과도한 금액이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게 현실이다.사립대는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