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국제유가 급락해도 찔끔 내리는 국내 석유 값…과도한 세금부과로 소비자 혜택 가로막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는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입니다.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알아보죠. 4월 20일 국내 휘발유의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값은 L당 1330.8원. 연초인 1월 2일 가격 1558.7원에 비해 14.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원유를 쓰는데요. 같은 기간 두바이유값은 배럴당 65.69달러에서 20.61달러가 됐습니다. 68.6%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은 68.6% 내렸는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4.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찔끔 내렸습니다.휘발유 가격의 66%가 세금왜 원유가격 하락이 휘발유값에 제대로 반영이 안될까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폭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지요. 사실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1% 수준입니다. 석유값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입니다.실제 가격을 가지고 따져보죠. 4월 3주차, 4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330.75원인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E컨슈머라는 시민단체에서 상세히 분석해 놨더라고요. 휘발유의 L당 세전(稅前) 공장도 가격은 310.3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교통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852원이 붙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 1162.33원에 공장에서 주유소로 출하되는 거죠. 주유소는 거기에 134.30원을 붙여 1330.75원에 파는 겁니다. 그 속에 또 부가가치세 15.31원이 들어 있습니다. 휘발유값에 포함된 세금을 다 합치면 888원이고요. 휘발유값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