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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WTO 체제 이후 실질적 보호무역 수단 됐죠

    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수입할당제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수입 억

  • 테샛 공부합시다

    미·중 대립 속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재편중

    중국 최초 통일국가인 진(秦)나라 시황제의 업적 중 하나는 만리장성 축조입니다. 당시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만들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자신의 영토를 중화(中華), 그 외 지역은 오랑캐인 이적(夷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대립적 세계관이 현재 국제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수입을 막아라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품에 대해 180억 달러 규모의 관세인상(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 것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지요. 소비자는 이전에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인상된 가격에 구매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반면 국내 생산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지요. 정부의 관세수입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와 수입 물량이 줄어들면, 국내 생산자와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무역장벽은 없을까요?관세 이외에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입 쿼터제’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 총량과 국가별 할당량을 결정해 이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허가제’는 수입 품목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중세 유럽에서 맥주 제조를 권장한 이유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서는 해마다 9월 말~10월 초에 2주간 옥토버페스트가 열린다. 옥토버페스트는 독일어로 ‘10월의 축제’라는 의미다. 1810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로 유명하다. 맥주 종주국답게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를 즐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한 해에 600만~700만 명이 몰려든다.옥토버페스트는 독일 연방에 속하는 바이에른 왕국의 루트비히 왕자와 작센 공국의 테레제 공주가 1810년 10월 12일 뮌헨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1주일간 축하연을 연 것이 그 유래다. 나폴레옹전쟁 시기에 띄엄띄엄 열리다 1819년부터 뮌헨시 주최로 연례행사가 됐다. 200년 동안 1·2차 세계대전 등 전쟁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24차례 열리지 못했고, 1980년에는 폭탄테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독일의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다. ‘즐거움 그것은 맥주, 괴로움 그것은 원정’맥주는 영어로 beer다. 독일어 Bier, 프랑스어 biere, 이탈리아어 birra와 비슷하다. 맥주의 어원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언어로 빵죽을 뜻하는 바피르(bappir). 둘째, 고대 게르만족 언어로 보리 곡물을 가리키는 베레(bere). 셋째, 라틴어로 마신다는 의미의 비베레(bibere)가 그것이다. 라틴어로 맥주는 ‘케르비시아’이다. 케르비시아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곡물, 대지의 여신 케레스에서 온 명칭이다. 중세에 갈리아인이 집집마다 만든 곡주인 세르부아즈, 스페인어로 맥주를 뜻하는 ‘세르베사’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맥주를 보리로 만들었고 고대부터 즐겨 마셨으니 어원이 이해가 되지만 수메르어로 빵죽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