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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리쇼어링 지원한다는데 왜 기업은 안돌아올까

    “20년간 중국에서 모은 돈을 한국에 돌아와 모두 날렸습니다.”민덕현 거성콤프레샤 사장은 “유턴(해외 진출했다가 본국 복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업 시작도 제대로 못한 채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국 칭다오에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민 사장은 2015년 6월 세종시와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그는 MOU를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복귀 결정을 후회했다고 한다. 세종시가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 민 사장은 2017년 7월 공장을 준공한 직후 바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뜻밖에 ‘지급 거절’을 당했다. 유턴 MOU를 체결하고 석 달 안에 40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민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조건”이라며 “공장을 착공하기도 전에 직원 40명을 고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는 “유턴기업 유치 때와는 너무 달라진 공무원들을 보고 정부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고개를 저었다.파격지원 약속하더니 추가조건 내걸어정부가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한 뒤 국내에 돌아온 업체는 총 80개. 이 가운데 조업 중인 곳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