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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세율 낮아 저성장 머물 위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7.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조세수입 비율은 1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5년 10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이른바 세금은 적게 걷지만, 그만큼 성장은 못 하는 ‘저세율·저성장 함정’에 빠졌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미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뭘 더 내라는 거지?’라고 느끼는 독자도 많을 텐데요, 한국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세수(세금 수입)가 예상에 못 미치는 세수 결손 상태에 빠지면서 작년 한 해에만 10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만으론 나라 씀씀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세입은 국가가 경제를 굴리는 연료입니다. 세입은 일정 수준을 기준으로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갖습니다. IMF가 세계 169개국의 1800~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비율 15%를 넘어서는 국가의 1인당 GDP는 15% 미만 국가보다 약 10%p 빨리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세금을 거두고, 그 재원으로 정부가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인프라부터 교육과 기초과학 연구, 국방과 경찰 등 시장에 맡겨 공급이 충분치 않은 분야에 투자해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단 것이지요.한국의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 비율은 2024년 13.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38개 선진국 평균(27.5%)의 절반 수준이고, 저소득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13%)과 비슷하다고 하니 조금 특이한 것은 사실이지요.오랜 기간 국내외 전문가들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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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늘어난 상어 공격?…실제론 2→4건으로 증가

통계는 숫자로 표현된 과거입니다. 미래에 대한 통계가 있을 수 없는 이유죠.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통계를 통해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고 모형화해서 미래를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산출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국이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통계를 낼 때 관련된 숫자를 편의에 따라 부풀리거나 줄인다면, 우리는 그 통계를 믿지 못합니다.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해결책을 내게 되고 결국, 통계 하나가 국가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들고 맙니다.우리가 각종 통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기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통계를 제대로 보는 데 방해를 일으키는 요소는 많습니다. 편견은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집니다. 잘못된 지식과 정보도 통계를 잘못 읽게 합니다.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p)를 구분하지 못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의 함정》이라는 책과 《팩트풀니스》입니다. 여름 방학 때 사서 꼭 읽어보세요.통계를 볼 때 절대치와 상대치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보다 바다 상어 공격 피해가 두 배 증가했다는 통계 기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아마 바다에서 수영하기 싫을 겁니다. 두 배는 위험의 상대수치입니다. 실상은 2건에서 4건으로 늘어난 것인데, 과장을 좋아하는 언론은 두 배 늘었다고 표현합니다. 5년간 겨우 2건이 늘었을 뿐이죠.이런 절대치와 상대치 바꿔치기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관심을 끌려 할 때 이런 수법이 동원됩니다. 바다로 놀러 가는 수많은 사람 중 사고가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