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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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다양한 가족 모습

초·중학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주(제12호) 커버 스토리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다뤘다.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 증가 등 사회 흐름에 맞춰 달라진 가족 구성과 한부모, 다문화, 입양, 조손 가족 등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세계 최초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보인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의 이야기를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커버스토리

'윤석열 정부' 출범…정부·국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10일 새로운 정부를 가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것이죠. 정부가 바뀐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마다 바뀝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이죠.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는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죠.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정부와 국가는 다른 것인가? 네, 다릅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국가는 개별 국민 주권의 집합체일 뿐 직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라는 인적(人的) 조직이 일을 대신하죠. 정부는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에서 조선, 대한민국으로 정체(政體)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는 단일한 주권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반대할 수 있지만 국가를 부정하진 못합니다. 반(反)정부 시위와 반(反)국가 시위가 완전히 다른 이유죠.인류는 왜 정부를,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세우고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부와 국가를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정부는 권력 남용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권력 나누고 제한해야 개인의 권리 보호되죠

국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는 개별 주권의 총합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과 머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없으면 국방 문제, 질서 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인가정치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정부를 만들면서 개인의 권리와 정부 권력 간 관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폴리스(polis), 즉 국가 우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의 《정치학》, 플라톤의 《국가론》이 보이는 공통점이죠. 정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주장을 근대적 민주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과 미국이 만든 최초의 성문헌법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은 이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고, 거의 모든 지구촌 국가는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개인을 국가에 우선시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의회 권력의 독재를 우려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걱정한 몽테스키외 등은 모두 국가 우선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국가를 앞세운 절대 권력의 부패는 자주 있었죠. 삼권분립과 권력제한매디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먼저 나눴습니다. 입법부에 법률제정권과 탄핵소추 및 심사권을, 사법부엔 법

커버스토리

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30) 사회계약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사회계약설은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개인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계약을 하려면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계약이다. 한쪽에서 돈을 주면 다른 쪽에서는 물건을 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설에서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주고받을까?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대신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개인은 자연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통치를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서로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다.왕권신수설을 부인하다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국가와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사회계약설은 당시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던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상이다. 왕권신수설이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는 절대왕정 시대에 왕권의 절대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왕권신수설은 어디까지나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성이 중시되는 근대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도 없이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요구되었다. 여기서 이성적 추론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역적 방식을 뜻한다. 사회계약설이 왕권신수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역 논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계약론자들은 일종의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