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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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양면성 있는 독점,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
조선의 개혁 군주로 유명한 정조는 1791년 신해년에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금지하는 ‘신해통공’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시전 상인, 이들과 결탁한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조는 이를 밀어붙였을까요?나라에서 부여한 독점판매권조선은 상업을 가장 아래로 보았지만, 도성인 한양의 인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물품이 많아지면서 상인의 역할이 필요해졌지요. 그래서 도성 안에서 6개 품목(비단, 명주, 무명, 모시, 종이, 어물)에 대해 해당 상인에게 독점권을 주고 제품을 나라에 공급하게 했습니다. 이를 ‘육의전’이라 했지요. 육의전으로 대표되는 시전 상인들은 나라에서 준 독점권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하지만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을 경험한 조선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수공업과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을 판매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으로 허가받지 않은 난전을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을 독점해서 팔 수 있기에 가격을 높여 팔아도 대체할 상품이 없었죠. 이에 따라 물가는 오르고 백성의 고통은 커졌지요.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난전이 활발해진 것도 바로 시전 상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러한 폐해를 잡기 위해 신해통공을 실시해 백성이 어디를 가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할수 있도록 했지요.독점에 대한 상반된 시선우리가 독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도 시전 상인과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지요. 하지만 독점을 바라보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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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M&A, 다른 기업의 경영권 갖는 방법…승자의 저주·시장 독점 부작용도 있죠
기업을 사는 일, 기업을 합병하는 일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M&A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는 손에 땀을 쥐게 하죠. 기업, 금융, 법률, 회계 지식으로 무장한 주인공과 조연들의 연기와 대사는 화려합니다. ‘나도 커서 저런 M&A시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죠.우리가 알고 있는 M&A(Mergers and Acquisitions)는 합병과 매수를 뜻합니다. 언론들은 편리하게 그냥 ‘인수합병’으로 부르죠. M&A는 가장 포괄적 개념인 기업인수(takeovers: 한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법)의 한 분야랍니다. 기업인수에는 M&A, 위임장 경쟁, 전량 매입 후 상장폐지 방법이 있지만 생글생글은 M&A만 다루겠습니다.합병은 말 그대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두 회사가 회사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합하거나 두 회사가 주식 비율(예를 들어 1 대 0.5)을 정해 어느 한쪽으로 통합하는 것이죠. 이런 합병은 업종이 같을 때 좋습니다. A은행과 B은행의 합병, 이런 거죠. 매수가 반드시 합병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업을 사되 별도 회사로 두기도 하죠. 업종도 같을 필요가 없어요. 정유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반도체 회사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매수 방법 중에서 재미있는 게 ‘적대적 매수’라는 겁니다. ‘우호적 매수’의 반대 개념인데요. A기업이 B기업을 삼키고 싶을 때, 은밀하게 준비했다가 주당 얼마에 사겠다고 공개하는 겁니다. A기업이 B기업보다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주주총회에서 이기죠. A기업은 모자란 양의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주당 3만원짜리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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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독점은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혁신도 가로막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쟁에 의존한다. 경쟁은 기업을 정직하게 만들고, 고용 기반을 확대하고, 혁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생산성이 인접 분야로 확대되도록 만들고,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기 재능을 활용해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경쟁은 경제를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발전하도록 돕는다. 경쟁이 존재하는 한, 어느 한 기업이 모든 권력을 장악할 만큼 충분히 몸집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 현실에 만연한 독점현실은 이론과 같지 않다.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인 피터 틸은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날의 독점화 경향을 찬양한다. 물론 독점은 빅테크 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의 저자이자 얼마 전 미국 공정거래위원장에 선임된 리나 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독점화 문제는 시장 곳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언뜻 다양한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 보이는 안경 시장이 그중 하나다. 이탈리아 기업 룩소티카는 레이벤, 보그, 프라다, 샤넬, 올리버 피플스 등 수십 개 브랜드의 안경테를 만든다. 2018년에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랑스 렌즈 제조업체 에실로와 합병해 에실로룩소티카를 출범시켜 렌즈 시장까지 장악했다. 이들의 공급량은 연간 10억 개가 넘는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9년에는 다양한 안경 소매업체를 소유한 네덜란드 기업 그랜드비전의 75%를 인수하면서 안경 시장의 세계적인 독점 기업으로 올라섰다. 생리대, 사무용품, 항공산업, 심지어 서체 분야에서도 비슷한 독점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특히 미국에서 이런 독점이 가속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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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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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미국은 혁신에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하는 이유는
독점은 혁신의 결과지만, 그다음 혁신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70년대 일본은 혁신의 주인공이었다. TV와 라디오 같은 미국 제품의 복제품을 값싸게 만들던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는 기존 제품을 살짝 변형해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소니의 ‘워크맨’이 대표적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의 활약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기업 아타리가 ‘퐁’으로 개척한 비디오게임 시장을 일본 회사들이 장악한 것이다. ‘스페이스 인베이더’ ‘파쿠맨(팩맨)’ ‘동키콩’ 등 시대를 대표한 비디오게임들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시기다. 독점과 혁신일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기술 발전 계획에 몰두한 탓이다. 1970년대 성공의 여세를 몰아 전 세계 컴퓨팅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5세대 컴퓨터’, 즉 슈퍼컴퓨터 제작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새로움보다는 안정성을 택했다. 전자산업은 일본전신전화회사(NTT)와 일본전기주식회사(NEC)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일종의 조합주의를 고수하며 자국 통신 독점 기업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준 것이다. 이런 일본의 전략으로 한때는 첨단 이동전화 시스템 분야에서 하드웨어와 디자인은 미국을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터넷이 확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산업은 힘을 쓰지 못했다. NTT와 NEC에 의한 이중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일본 이동전화산업에서 독립 통신과 인터넷 기업은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는 시장을 독점하는 두 회사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까지만 허락됐다. 결국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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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직류' 에디슨과 대결에서 이긴 '교류' 웨스팅하우스…하지만 전류 전쟁 승자는 시장 독점한 JP모간
전구를 발명해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밝힌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베네딕트 컴버배치 분), 미국의 전기 보급 시장을 놓고 그와 경쟁한 조지 웨스팅하우스(마이클 섀넌 분) 등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린 영화 ‘커런트 워’(2017).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이 직류 송전 방식인 데 비해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은 교류 방식이어서 비용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에디슨에게는 J P 모간(매슈 맥퍼딘 분)이라는 강력한 투자자가 있었고 두 회사는 끝없는 경쟁으로 같이 위기에 몰렸다. 에디슨은 기자들 앞에서 말을 교류 전기로 감전사시키며 전압이 낮은 직류는 안전하고, 전압이 높은 교류는 위험하다며 공세를 편다.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퍼뜨리는 네거티브 마케팅에디슨의 전략은 경영학에서 ‘네거티브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마케팅 전략이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소재를 경쟁사의 상품과 연결하는 등 소비자에게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펩시가 내놓은 코카콜라 제품을 짓밟는 내용의 광고, 2019년부터 이어진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의 ‘TV전쟁’이 네거티브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다.에디슨의 갖은 노력에도 네거티브 마케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동물을 감전시켜 봤자, 교류로 사망한 소비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에디슨의 비서인 인설은 “교류로 죽은 사람은 없고, 당신이 죽인 고양이, 개, 양 그리고 말 11마리뿐”이라고 비난한다. 독점으로의 이동네거티브 마케팅도 실패한 전류 전쟁의 필승법은 단 하나다. 직류와 교류 진영 중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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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놀라운 맛으로 독점 성공한 '마형사 왕갈비통닭'…자영업 과당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왕갈비통닭, 실제 있었다면 흥행 지속됐을까?영화 ‘극한직업’의 왕갈비통닭처럼 상품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누군가 차별화된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금세 ‘베끼기 상품’을 만들 것이다. 다수의 경쟁자가 생긴다면 개별 기업의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차별화해 초반에 이득을 보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기 힘들다.한국 자영업 생태계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 중 하나다. 한국 자영업엔 과당경쟁이 일상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대박 아이템이 생기면 그 시장으로 뛰어들 대기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만약 왕갈비통닭집이 실존했다면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유사 브랜드들의 치열한 시장 나눠먹기가 진행됐을 것이다. 실제로 ‘극한직업’ 영화 이후에 다수의 왕갈비통닭 치킨집이 생겼다. 단지 영화였어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몰렸는데 실제 왕갈비통닭이 대박 아이템으로 등장했다면 더 많은 경쟁자가 생겼을 것은 자명하다.퍼플오션 전략도 있지만“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고반장(류성룡 분)네가 개발한 왕갈비통닭은 새로운 메뉴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치킨이기도 하다. 기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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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완전경쟁 시장서 대박 난 '마형사의 왕갈비 통닭'…미투 브랜드가 없다니…
매일 밤낮 구르고 뛰지만 언제나 허탕만 치는 마약수사반.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던 순간, 팀의 리더 고반장(류성룡 분)은 거대 범죄조직의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마약수사반은 조직의 아지트 앞에 치킨집을 차리고 잠복수사를 시작한다. 치킨을 팔면서 정체를 들키지 않고 범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영업 첫날 곧바로 위기에 맞닥뜨린다. 첫 손님의 주문 음식이 다름 아닌 양념치킨이었던 것. 주방을 맡은 마형사(진선규 분)는 프라이드치킨밖에 튀길 줄 몰랐다. 하는 수 없이 마형사는 부모님 식당(수원왕갈비)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왕갈비 양념을 급하게 만들어 치킨을 내기로 한다.노릇하게 익어가는 치킨, 그리고 그 위에 끼얹어지는 달짝지근한 왕갈비 양념. 마형사 표 왕갈비통닭이 손님 앞에 놓였다. 모든 직원들, 아니 형사들은 침묵한 채 마수걸이를 지켜본다. 손님이 치킨을 베어 물었다. ‘바삭’ 소리가 난다. 나지막이 손님이 읊조렸다. “오, 대박인데?”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정말 대박이 났다. 왕갈비통닭이 입소문을 타자 손님이 물밀 듯 밀려왔다. 마약반 형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주문받고 튀기고 서빙해야 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였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치킨을 맛보기 위해서다.왕갈비통닭의 대박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다. 경제학에선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경쟁자가 없거나 소수인 독과점을 제외하고선 세상엔 이 두 가지 유형의 시장만 있을 뿐이다. 완전경쟁시장은 1)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참여하고, 2)기업이 자유롭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