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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선의로 포장된 정책들…역효과 내는 이유는?

상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늘려주는 경제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개악’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법은 기업 등의 경제적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인데요, 이번엔 소수주주 권리를 키우고 최대주주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하청을 준 회사 측과 직접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면 파업도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쳤고,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이들 법 개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는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당의 설명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와 소수주주만 약자고, 기업은 항상 강자인지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선의(善意)만 담으면 정책은 저절로 효과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반대 효과를 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4·5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노사 상생 돕고 경영 투명성 높인다지만기업활동 위축되면 모두가 손해 아닐까?약칭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

시네마노믹스

경영권 위협받는 삼진그룹 구한 고졸 여사원들…기업규제 3법 앞의 한국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

1990년대 회사에서 고졸 사원들을 위해 영어토익반을 개설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 8년째 아침마다 커피를 타는 등 허드렛일을 하는 삼진그룹 고졸사원 이자영(고아성 분)은 토익 600점을 넘으면 대리 진급을 시켜주겠다는 회사 제안에 영어공부를 시작한다. 어느날 회장 아들 오태영 상무(백현진 분)의 심부름으로 찾은 삼진그룹 옥주공장에서 페놀이 방류되는 현장을 목격한 자영은 바로 회사에 보고한다. 회사에서는 미국 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내밀며 문제없다고 밝히고 주민들과 2000만원의 보상에 합의한다. 하지만 검사서 등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고, 자영은 동료인 유나(이솜 분) 보람(박혜수 분)과 범인으로 오 상무를 지목하며 사건을 추적한다. 기업규제 3법에 M&A 위협에 내몰린 기업들영화는 반전을 거듭한다. 범인은 회장 아들이 아니었다.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글로벌 캐피털’과 이를 위해 회사에 취업한 빌리 박 사장(데이비드 맥기니스 분)이었다. 삼진그룹은 글로벌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에 적대적 인수합병(M&A)될 위기에 놓인다. 글로벌캐피털은 페놀 유출 사고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삼진그룹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지분을 늘린다. 이 헤지펀드의 최종 목표는 삼진그룹을 일본 회사에 되파는 것. 이를 통해 번 돈으로 다시 다른 한국 기업을 사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물론 영화에서는 자영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 같은 시도가 좌절된다. 실제는 어떨까.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2월 강행처리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으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