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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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산업 보호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7월 시행된 철강 ‘세이프가드’의 종료일이 지난 6월 말로 다가오자 기한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의 이유로 EU 내의 철강업계 불황과 철강산업 경쟁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3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각각 25%, 10%) 부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나비효과미국이 국내 철강, 알루미늄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자 수출길이 막힌 아시아 철강회사들은 유럽으로 판매처를 확대하려 했다. EU의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은 아시아 철강회사들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면 역내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실행하게 된 것이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 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북대서양 건너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준 ‘나비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대국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미국, EU 모두 기본적으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떨까? 경제학에서 관세의 효과를 분석할 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과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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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해법 찾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처음 무역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관세전쟁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기술전쟁, 환율전쟁 등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간 패권전쟁 성격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1979년 1월 1일 수교 이후 40년 가까이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다. 미국은 냉전시대 소련 봉쇄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았고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미국은 거의 모든 중국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화웨이 등 중국 대표 기업을 견제하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문제삼고 있다. 중국의 ‘환율 조작’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중국도 미국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서고 있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맞서 미국 운송회사 페덱스 조사에도 들어갔다.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분수령은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다. 이 자리에서 미·중이 갈등을 봉합하느냐, 아니면 대결이 이어지느냐에 세계 경제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떤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주용석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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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천연자원 확보는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자국 영토에 대규모로 묻혀 있는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다. 희토류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란탄 등 희귀 광물질 17종을 가리킨다. 원소주기율표에서 57~71번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대중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이들 광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산업 전략자원으로 대접받는 희토류희토류는 휴대폰, 반도체, 자동차 같은 제품은 물론 미사일, 레이더 등 군사무기의 핵심 부품에 폭넓게 쓰인다. 철강, 세라믹 등과 재생에너지,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독특한 자기적 성질을 띠면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등의 특징이 있어 모터, 자기부상열차, 모니터 등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이유다.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높은 관세를 매긴 미국에 중국이 희토류로 반격할 조짐을 보인 것은 지난달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시에 있는 희토류 생산설비를 시찰하면서다. 이어 28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 대변인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중요 희토류 금속 16종의 공급을 통제해 왔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우리가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제품을 갖고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미국은 수입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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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관세 이어 첨단기술·금융으로 확산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때만 해도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관세전쟁 이어 기술전쟁, 환율전쟁으로미국은 그동안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약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최고 25% 관세를 매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도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G(5세대) 통신장비 선두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화웨이를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중국도 지금까지 1100억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수입품 70%가량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이다. 중국은 세계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희토류 공급이 차단되면 미국의 첨단 F-35 전투기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엔 중국 당국이 직접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의 ‘화웨이 화물 배송 오류’를 조사하기로 했다. 페덱스가 화웨이 화물을 페덱스 미국 본사로 잘못 보냈는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중국 급부상, 미국은 “기술 절도 덕분”미&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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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면충돌에 자유무역 위축·금융시장 혼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특히 타격이 심하다. 지난달 코스피지수는 7.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달러당 12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더 늘리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무역분쟁 확전에 금융시장 요동미·중 무역분쟁은 올초만 해도 진정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양국은 물밑에서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5~10%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겼다.무역분쟁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주식 지수가 지난달 일제히 하락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5월 한 달간 5.8% 떨어졌다.신흥국은 더 타격이 컸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파는 투자 상품이 신흥국 주식이다. 2월 1051.0, 3월 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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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먹구름'…호황 누리던 미국까지 불안
내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G2’가 불안하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장기 호황이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을 발간했다.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온 미국 경제가 내년엔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 격화로 각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29년 만에 최저 성장률?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상승의 여파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IMF 역시 내년 중국 성장률이 6%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10.64%)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돼 왔다. 산업화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낮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률 둔화 예측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농산물, 공업 생산품, 자원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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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G2 무역전쟁에 비상 걸린 대한민국
각국의 보호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고조돼 연쇄반응적인 관세 인상이 야기되는 상태를 관세전쟁이라 한다. 일종의 ‘무역전쟁’인 셈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5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도 3조2400억원어치에 이르는 미국산 돈육과 철강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복관세에는 보복관세로 맞서겠다는 강 대 강 전략이다.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한국은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출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미·중 통상마찰이 거세질수록 한국이 겪는 피해는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편이어서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하다.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3% 경제 성장’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세계 평균 관세율이 4.8%에서 10%로 인상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증시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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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강경해진 美 '트럼프식 보호주의'…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가나"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관세율 인상 등 노골적인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국제 무역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진단했다.미국, 국가안보 내세워 ‘관세 폭탄’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작성한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이 바탕이 됐다. 상무부 권고안 중 하나가 ‘수입 철강에 24% 관세 부과’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권고안보다 관세율을 1%포인트 높였다.다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빼줬다. 미국과 멕시코·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양보를 얻는 대가로 예외를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된다. 그 전까지 세계 각국은 미국과 관세 면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외에 다른 나라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이미 호주는 추가로 관세 면제를 약속받았다.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등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뛰고 있다.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나라와 미국의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미국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