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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26조 달러 새 시장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RCEP이 한국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에 따라 미국과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RCEP은 서로 대결·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세계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 더 풍요로워졌죠

[사설]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경제 영토 더 넓힐 기회다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사실상 타결됐다. 인도가 합의를 보류했지만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동의해 내년 최종 타결과 서명 기대가 높아졌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CEP 협정문에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다. 전자상거래 규범, 한류 콘텐츠 확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식재산권 규범 등이 그렇다. 국가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애로를 겪어온 국내 기업들로서는 통합 원산지 기준 마련도 환영할 부분이다.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과 인력 이동은 보호무역주의 위협 속에서 무역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분야도 물론 있다. 농업이 그렇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은 RCEP 국가에 수출하는 양보다 수입하는 양이 더 많지만, 그것은 정태적인 분석일 뿐이다. RCEP을 계기로 한국 농업이 혁신을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CEP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기대효과도 있다. RCEP 타결 소식에 미국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의지를 재확인한 데서 보듯이 역내 경제질서 변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누그러뜨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다자무역체계라는 규범이 더해지면 사드 보복 같은 중국의 부당한 행위도 제약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