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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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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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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통화량 조절해 물가 목표 이뤄가죠

요즘 밥상 물가가 화두입니다. 정부에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물가 문제는 생활에 밀접한 데다 수능에 내기 딱 좋은 비문학 유형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죠.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물가가 오르내리는 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죠. 성수기 때 비행기표, 한여름의 야챗값 등이 그래요. 하지만 화폐의 가치 변동에 따라 물가가 달라지기도 해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물가는 잘 오르지않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올라요.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한때 휴지를 사기 위해 휴지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하죠.물가는 국민 생활에 직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물가를 예의 주시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이를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합니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출신인 폴 볼커는 물가안정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수준 변화에 대한 기대가 기업이나 가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했어요. 쉽게 말해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 학원을 끊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물가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인데, 총 458개 품목을 기준으로 측정해요. 개별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증감률을 가중평균 내죠. 지출 비중이 큰 자동차, 전기료, 돼지고기 등의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2%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좀 더 변동성이 낮은 물가지수는 근원물가입니다. 석유 같은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일부를 제외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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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문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이 감소하는 정책은?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②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③ 재할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5%에서 4%로 인하한다.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해 준비자산이 감소한다.[해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정책 등을 통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으로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은 이전보다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내리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더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은 감소한다. 정답 ⑤[문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은 높아진다.②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한다.③ 디플레이션은 농산물의 물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④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된다.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소비가 촉진돼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투자가 증가한다.[해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디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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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과 세계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한 나라에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경제에 좋지 않답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누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원칙적으론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미국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돈을 풉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면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M2)은 3613조원입니다. 2020년보다 413조원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최근 2년 동안 4조달러 이상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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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돈 푸는 지구촌, 한국 1년새 413조…미국 14년간 1경 늘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통화량 변화를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M2’라는 기준으로 통화량을 봅시다.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여기까지가 M1),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해서 통화량을 재는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죠.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M2는 2471조원이었습니다. 2018년엔 262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2913조6000억원, 2020년엔 3199조8000억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M2는 361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13조9000억원(12.9%) 늘어난 겁니다. 1년 만에 400조원 이상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통화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특히 작년 통화량 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보다 돈을 더 풀었다는 뜻이죠. 유로존 증가율은 7.0%였습니다. 브라질 10.9%, 스웨덴 9.5%, 멕시코 7.6%, 뉴질랜드 7.1%, 러시아 6.7%였지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12.9% 늘었답니다.미국 통화량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히 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라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08~2011년 상반기에 1차로 1조7000억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원(2022년 한국 1년 예산 607조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2011년 하반기에 2차로 6000억달러를 더 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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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구 찍어낸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1만원 치킨이 1년새 650만원 된 셈이죠

화폐와 부(富)를 혼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된 오류입니다. 화폐와 부는 통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이 말은 늘 참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거지인 경우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례1: 베네수엘라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이 나라의 돈 볼리바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거지인 나라입니다. ‘뻥’이라고요? 정말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제법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나라답게 잘 살았습니다. 기름만 파면 돈이 생겼고 그 돈을 국민 전체가 나눠 가지면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석유값이 급락하자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국민은 공짜돈에 중독돼 있었지요.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을 인쇄기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016년 254.95%, 2017년 438.12%, 2018년 6만5374.08%로 치솟았습니다. 2017년 1만원이던 치킨 한 마리가 1년 사이에 65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화폐를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닭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정답은 닭입니다. #사례 2: 로마제국로마제국은 당대의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로마 디나리(denari)는 지금의 미국 달러처럼 기능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전쟁비, 군인 월급, 토목공사 등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쌓여 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는 디나리를 더 발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금화에 싸구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통화량 증감에 따라 주가도 움직일 수 있죠

한 끼 식사값으로 화폐 대신 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은 달걀 한 판으로 받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은 3000%. 정부 지출을 위해 돈을 찍어내다가 화폐가치가 떨어져버린 베네수엘라의 얘기입니다.국가를 운영할 때는 화폐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의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과정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죠.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미국은 Fed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에는 ECB라는 유럽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경제상황에 맞춰서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면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합니다. 중앙은행이 무작정 돈을 찍어낸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다했습니다. 한 끼 식사값을 화폐가 아니라 금 0.25g으로 낼 정도입니다. 미국 Fed와 FOMC에 주목하는 이유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Fed의 통화정책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Fed의 통화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결정합니다. 1년에 8번, 1박 2일 동안 토론하고 회의가 끝나면 Fed 의장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FOMC 회의록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지 파는지에 따라서 긴축과 완화가 결정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기업)이 발행하는 일종의 ‘빚 증서’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는 것은 국가든 민간이든 시장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빚 증서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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