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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자원공유 상황에서는 '협력 균형'이 낫지만 기업간 경쟁은 '비협력 균형'이 사회후생적으로 좋을까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인간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이 벌인 핵미사일 위기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 충격을 흡수해 젊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돌연변이 세바스찬 쇼우(케빈 베이컨)는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돌연변이 해방을 위해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계획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치 상황에서 쇼우는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초능력을 가진 돌연변이 엠마 프로스트(재뉴어리 존슨)로 하여금 미국 핵무장의 결정권자인 코널 헨드릭 대령(글렌 모슈워)을 협박하게 했다. 쇼우는 소련의 결정권자에게도 똑같은 압박을 가했고 미국과 소련은 모두 미사일을 설치하는, 게임이론에 따른 ‘우월전략균형’ 상태에 빠진다. ‘사전적 확약 전략’ 위해 배수의 진을 친 미국터키에 미국 미사일이 설치된데 이어 소련 미사일을 실은 배가 쿠바에 다가선다. 이때 미국은 반전을 만들어낸다.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조건부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소련의 함선이 금지된 선을 넘을 경우 우리는 즉각 보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언론에 강한 어조로 선포한 말들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미국은 자기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소련도 그것을 매우 잘 알았다. 이에 따라 게임판은 <표2>처럼 흔들리게 된다.게임이론에서 이런 전략을 ‘사전적 확약 전략(precommitment strategy)’이라고 칭한다.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를 일부러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후방의 교량을 태워버리면 상대방에게 자신은 후퇴할 의사가 없다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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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임금 오를 때 '울타리 밖 근로자'는 일자리 잃어

영화 ‘아이리시맨’ 속 국제트럭운전사조합(IBT) 노조위원장 지미 호파(알 파치노 분)는 자신이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켜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자랑한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제학은 그 답이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노조가 혜택 볼 때 비노조원은 일자리 잃어노조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릴 경우, 노조원(내부자)은 상승한 임금의 혜택을 누리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수요는 감소한다. 노동수요 감소는 거꾸로 실업 증가를 뜻하는데,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은 대부분 노조 울타리 밖에 있는 비노조 근로자(외부자)들이다.여기서 일자리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노조가 존재하는 직종에 채용돼 자신도 ‘노조 프리미엄’을 누리기를 기다리거나,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경제학에서는 전자를 대기 실업자, 후자를 파급효과라고 부른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지 않은 부문에는 노동공급이 확대됐기 때문에 임금 수준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는 기존 근로자들은 덩달아 임금이 하락한다.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가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노조끼리 연합해 임금 인상을 담합하는 행위는 사적 활동으로 묵인된다. 고용주에 비해 노동조합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고용주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기도 한다.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시키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