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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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이력서론 실업급여 못줘요…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나는 연필 시대 사람이오. 컴퓨터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난독증 대상 특별 상담번호는 있어요.” “그게 몇 번이오?” “인터넷에 나와요.”59세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는 질병 수당 재심사와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에 부딪힌다. 인터넷이다. 모든 복지 제도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센터에 찾아가도 직원은 종이 신청서를 주는 대신 ‘난독증 대상 특별 상담’을 권한다. 그러나 상담번호도 인터넷에서 찾아야 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2016)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다니엘은 지병인 심장병으로 의사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국가에 질병 수당을 신청했다. 의지할 아내도 자식도 없는 그는 그러나 형식적인 심사끝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심사를 요구하려면 심사관의 탈락 통보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다니엘은 당장의 생계 해결을 위해 구직 수당을 신청하려 한다. 디지털 디바이드목수였던 다니엘은 ‘컴맹’이다. 공공도서관에 가서 젊은이들과 도서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한 자 한 자 구직 수당 신청양식을 작성한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는 등 애를 먹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넘겨버린다. 결국 다니엘의 옆집에 사는 청년이 노트북으로 신청해준다.디지털 능력과 정보의 격차를 뜻하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복지 영역에서는 큰 문제다. 제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운영되는데,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에서는 노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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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으로 질병수당·실업급여 받으려던 59세 목수

“양팔을 높이 올릴 수 있나요?” “사지는 멀쩡해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이야기나 합시다.”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어쨌든 모자는 쓸 수 있죠?”평생을 목수로 성실하게 살아온 59세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역할).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못하게 됐다. 심장마비가 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할 뻔한 뒤 의사는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아내는 병으로 죽었고 의지할 자식은 없다. 그는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에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파견업체 직원은 심장과 관련 없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뒤 그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를 그려낸 영화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복지제도 자체에 매몰돼 제도의 대상인 국민을 외면하는 관료주의의 현실을 담았다. 영국의 거장 켄 로치 감독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전화해도 직접 찾아가도 매뉴얼만 고수질병 수당 심사에서 탈락하며 다니엘의 고난은 시작된다. 탈락 편지를 받은 그는 복지센터로 전화를 건다. 대기 전화가 많아 두 시간이 지나서야 상담원과 연결된다. 통화는 답답함만 더한다. “심사관이 탈락을 통보하는 전화를 해야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도 심사관으로부터 탈락 전화를 또 받아야 한다는 말이, 다니엘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센터로 찾아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얼굴을 마주한 직원은 더 냉정하다. 심사관의 전화를 기다리든가, 돈이 필요하면 구직 수당을 신청하라고 한다. 의사가 “인공 심장을 이식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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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복 수급…뒤늦게 '실업급여 얌체족'에 칼뺀 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른다.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3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이었다. 불과 3년 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정부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고,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액을 하루 6만120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많아지는 일도 벌어졌다.정부가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꾸리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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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실업급여…누가 일하겠어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을 덜어주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그 소득 손실을 소정의 실업급여로 메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서 실직자는 다시 일할 자리를 알아본다면 불안이 덜할 겁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 운용됩니다. 취직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절반, 회사가 절반을 내서 고용보험 기금을 조성하게 되지요. 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입하려 한 활동을 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문제는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이 퇴색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사는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가 반복적으로 받으려는 행태를 늘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기보다 찾는 흉내만 내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서 고용보험 전반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3회 이상 받아간 사람 수가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실업급여액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받는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179만5310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최하한액이 181만원이라는 대목이 기사 중간에 있습니다. 일보다 실업상태를 선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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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의존해 '일할 의지' 꺾인 빈민가 청년…무조건적 수당 대신 직업훈련 받았다면 어땠을까

“대충 몇 글자 끄적여주세요. ‘능력은 있지만 이 일엔 적합하지 않다’ 같이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세 번 거절당해야 생활보조비를 받으니깐.”화려한 저택의 복도에 멀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온갖 학위와 경험을 자랑하는 이들은 모두 일을 찾으러 온 구직자다. 면접장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을 친형제처럼 생각해서’와 같은 고상한 말을 늘어놓는다. 그 사이 펑퍼짐한 청바지에 가죽점퍼를 입고 온 드리스(오마 사이 분)가 있다. 드리스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급여.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서를 무시하고 새치기해 덜컥 면접장 안으로 들어간 드리스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사인이나 해달라고 말한다. 실업급여는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필립(프랑수아 클루제 분)은 으리으리한 저택에 수많은 가정부를 두고 사는 ‘상위 1%’ 백만장자다. 돈은 남부럽지 않게 많지만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이런 필립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뽑는 면접장에 찾아온 건 ‘하위 1%’의 드리스.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동시에 샤워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파리 빈민가 아파트에 열 명이 넘는 가족이 살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떠돌아다닌다.간병인을 뽑는 면접장에 오면서도 드리스는 필립의 상태에는 관심도 없었다.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왜 지금 바로 서명을 못 해주냐”고 반문할 뿐이다. “사인은 해줄 테니 내일 다시 오라”는 말에 다음날 다시 필립의 집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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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꼼수 부추기는 노동법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국회는 2017년 11월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입사 2년간 총 휴가일수는 15일이었다. 저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이었으나 “1년 계약직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거의 한 달치 임금을 더 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올해 3월 부랴부랴 법을 다시 바꿨다. 하지만 재개정한 법도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은 1년 이상 고용할 직원도 10~11개월차 정도에 내보내는 사례가 늘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 퇴사가 가장 많은 연차는 ‘1년 미만’으로 42.2%(복수응답)에 달했다. 연차별로 ‘1년 이상~3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 2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 직원부터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argos@hankyung.com
경제 기타
'실업급여' 중독…일터 복귀 않는 미국 근로자들

미국 뉴저지주(州)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씨는 지난 3월 실직한 뒤 주정부 실업급여 주당 680달러에 연방정부가 주는 실업보너스 주당 600달러를 더해 한 주에 1280달러를 받는다. 실직 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다. 김씨는 “주당 실업보너스 600달러 덕분에 저소득자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꽤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 상당수는 일부러 고용주에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미 의회가 지난 3월 27일 통과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법에서 2500억달러(약 310조원)를 투입해 실업혜택을 대폭 확대한 탓이다. 이 법은 각 주가 실업자에게 26주간 지급하는 실업급여 기간을 39주(약 10개월)로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추가로 실업보너스(주당 600달러)를 오는 7월 말까지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실업급여가 지난해 가계소득 중간값보다 높아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준은 주별, 실업자 소득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주당 371.88달러(2019년 말 기준)다. 여기에 600달러를 더 받게 된 것.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미 가계소득의 중간값인 936달러보다 더 많아진다.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연봉 6만2000달러 이하인 미국인은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드류 곤솔로우스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00달러 실업보너스는 실업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며 “실업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기존 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9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기록적인 3860만 건에 달한 데도 이런 과다한 실업혜택이 영향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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