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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경제 기타

10년 새 GDP 두 배 키운 캄보디아…성장동력 잃지 말아야

몇 년 전에 필자가 대학에서 ‘신흥시장 지역연구’라는 과목을 가르칠 때 동료 교수님과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 투자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국가 위험도 적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아닌가 하는 주제였다. 사실 ‘더 좋은 투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The higher the risk, the greater the return)’이라는 경제학적으로도 증명된 격언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격언은 투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말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4) 캄보디아의 미래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돈 벌 기회 더 많아대부분 신흥국들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걸림돌은 저개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낮은 노동생산성, 특유의 국가 리스크, 사유재산권의 불분명함 등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택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의 신흥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은 예외 없이 초창기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했다는 것은 투자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실이다. 캄보디아처럼 10년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외국환 거래와 외국인 규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고, 미국 달러 사용이 자유로우며,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국가에서는 돈을 벌 기회가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더 많다. 70의 법칙을 적용해 봐도 10년간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을 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두배가 증가할 테고, 이는 10년 만에 개별 국민 소득이 평균 두 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에 관광을 가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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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국가부채, 비어가는 '나라 곳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가 촉발하는 실물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준 개인들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실업자나 휴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늘려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나눠주는 국가들도 잇따르고 있다.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경 폐쇄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대기업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매출 급감 등으로 대출이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등을 통해 회사채·CP 재발행을 돕고 있다.국가들이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적게는 수백조원에서 많게는 수천조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다섯 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24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1845조원)의 13.0%에 이른다.미국도 3월에만 세 차례의 긴급예산법을 통과시키며 총 2조2343억달러의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GDP의 10.5%에 달하는 규모다. 일본도 GDP의 19.5%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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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코로나19에 재난지원금 푼다는데…경기 부양시킬까, 국가 빚만 늘릴까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줄줄이 풀리는 돈들… 그 결말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7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약 2조원, 소비쿠폰 2조8000억원 등이 있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 58조원, 회사채 시장 등에 31조원 등 그것 역시 종류와 액수가 무척 많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지급이죠.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족 100만원, 또 소비쿠폰 같은 것들이 다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둘째는 대출 확대입니다. 기업 지원금이 대개 이런 성질이고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연 0.85% 금리로 무제한 매입 같은 것도 다 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도산과 실직을 막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왜 긴급조치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죠.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멈춰 선 것이 문제죠. 갑자기 매출이 곤두박질치니까 대출을 갚을 수 없어집니다. 부도나기 십상이죠. 영세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줄어드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야 하고 월세를 내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다시 필요한 기업이고 가게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당분간 망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직장과 소득을 잃은 사람들의 생계를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데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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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테샛 기출문제 소개

[문]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 속했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장수요곡선이 다르다.② 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다.③ 독점시장에 속한 기업의 생산량이 더 적다.④ 독점시장에 속한 기업의 생산자잉여가 더 크다.⑤ 기업이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조건은 같다.[문]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②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③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④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문]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원인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화가 경합적이고 배제가 가능한 상품이다.나. 시장 참여자 간에 갖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크다.다. 천연자원 등과 같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라.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대가의 교환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고 있다.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나, 다, 라[문] 다음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어 컴퓨터를 생산한다.나.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를 생산한다.다. 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에서 근무한다.라. 한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