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생글기자

자영업자 지원하는 '소비 복권' 실효성 높이려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합니다’ ‘폐업합니다’ 등 휴·폐업을 알리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일명 ‘소비 복권’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6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한 달 뒤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것이다. 소비 복권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책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15억원으로 당첨금이 10만원일 경우 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당 당첨금을 높이면 그만큼 대상이 줄어든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쉽다.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정책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소비 복권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은정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년)

테샛 공부합시다

최저임금, 오르기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학적으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인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가격제(price floor)라고도 합니다.그림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실행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제는 시장균형가격인 W0보다 높게 설정돼야 합니다. W0보다 낮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제도를 실행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라 노동 공급량은 L0→L2로 늘어나고 노동 수요량은 오히려 L0→L1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L2-L1의 차이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초과공급만큼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후생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W0, L0)일 때보다 사회 후생 측면에서 A+B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n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커버스토리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시네마노믹스

놀라운 맛으로 독점 성공한 '마형사 왕갈비통닭'…자영업 과당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왕갈비통닭, 실제 있었다면 흥행 지속됐을까?영화 ‘극한직업’의 왕갈비통닭처럼 상품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기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누군가 차별화된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금세 ‘베끼기 상품’을 만들 것이다. 다수의 경쟁자가 생긴다면 개별 기업의 수요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차별화해 초반에 이득을 보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기 힘들다.한국 자영업 생태계는 이런 프로세스가 가장 잘 작동하는 곳 중 하나다. 한국 자영업엔 과당경쟁이 일상화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2018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여덟 번째로 높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대박 아이템이 생기면 그 시장으로 뛰어들 대기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만약 왕갈비통닭집이 실존했다면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유사 브랜드들의 치열한 시장 나눠먹기가 진행됐을 것이다. 실제로 ‘극한직업’ 영화 이후에 다수의 왕갈비통닭 치킨집이 생겼다. 단지 영화였어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몰렸는데 실제 왕갈비통닭이 대박 아이템으로 등장했다면 더 많은 경쟁자가 생겼을 것은 자명하다.퍼플오션 전략도 있지만“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고반장(류성룡 분)네가 개발한 왕갈비통닭은 새로운 메뉴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치킨이기도 하다. 기존 고추

숫자로 읽는 세상

자영업자 대출액 213조원으로 1년새 12% 증가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빚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자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3월 말보다 7조7987억원(3.8%) 증가한 213조58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월 말(190조7524억원)보다 11.9%(22조8351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 속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2018년 이후 빨라지고 있다. 분기별 대출 증가율 평균치(전년 동기 대비)는 2016년 7.6%, 2017년 7.2%에서 2018년에는 9.5%로 올라섰다. 올 들어선 11%를 웃돌았다. 자영업 대출금은 2017년 말과 비교해 33조원가량 늘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권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2분기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신설 법인은 6342개로, 지난해 2분기(6524개)보다 줄었다.특히 올 들어 경제 지표 곳곳에서 자영업 위기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고, 소득은 내리막을 타고 있다. 자영업자가 흔들리면 고용이 줄고 내수 경기는 더 나빠지는 등 거시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