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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불황 때 더 많은 복지"…규칙에 따라 작동

지난주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얘기했다. 총수요를 관리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구분해 그 효과를 살펴봤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능력은 제한적으로 작동된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는 그러한 정책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적극적이고 재량적인 정책이라기보다 소극적이며 규칙에 의한 정책이다. 그래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정책이 아닌 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한계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통계조사를 거쳐 현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경제 상황은 조사를 실시하던 때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조사 시점에 수립된 정책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그뿐 아니라 정부지출이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시간도 제법 많이 소요된다. 정책 집행 후 총수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차가 꽤 있기 때문에 확장정책이 경기회복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정책이 적절한 집행 시기를 놓치고 경기가 자연적으로 회복될 경우 확장정책의 효과가 가중돼 경기변동 폭을 더욱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안정화장

테샛 공부합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