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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집값 못 잡고 논란만 큰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

서울시가 발동하는 행정권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 중앙정부와 교감하에 동 단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인데 해외에서는 드물다.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개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으나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비판론 중에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를 어렵고 복잡하게 할 뿐 주택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철권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못 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서는 1년씩 4차례나 연장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찬성] 급등 서울 집값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지역 간 연쇄 파장…근로 의지도 꺾어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 14.4㎢ 지역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지정했다. 2022년 6월 이후 1년 단위로 5번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구입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금지다. 주택 구매자를 최대한 줄여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이런 극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소위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해당 지역에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까지 즉각 오르는

커버스토리

아파트 가치가 올랐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에 따라 오름폭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다른 재화와 서비스처럼 오르기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냐”에 있죠. 집을 가진 사람은 집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좋기도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너무 늘어서 걱정입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은 전·월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괴로워합니다. 무엇인가의 가격이 너무 오르는 것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법입니다.그런데 말이죠. 집값은 왜 오를까요? 집 모양은 변한 게 없는데 가격은 왜 폭등한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글생글은 ‘화폐수량설’이라는 내시경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가 고안한 화폐수량설을 적용해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왜 변했는지를 잘 볼 수 있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비문학 경제 지문처럼 수능에 나올 만한 주제이지요. 대학별 논술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답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숫자로 읽는 세상

전국 아파트값 평균 5억 넘었다

전국 아파트값이 사상 최초로 평균 5억원을 넘겼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462만원으로 집계됐다. 5억원을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6월 4억169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5961만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5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16년 1월(3억443만원) 평균 3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4억원대에 진입하는 데 4년5개월이 걸렸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4283만원으로, 지난 5월(11억2375만원) 대비 한 달 만에 약 1909만원 올랐다. 특히 중대형(전용 102~135㎡) 가격은 15억1047만원에 육박해 처음으로 ‘대출금지선’인 15억원을 넘겼다. 3~4인 가족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60~85㎡) 평균도 10억1262만원으로 10억원 선에 진입했다.신연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간주해 틀어막는 규제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세자금을 기초로 한 주택 마련이라는 갭투자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6·17 대책이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바람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무주택자는 영원히 월세나 전세로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략)….우선 시장 불안의 원인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 들어 전셋값이 뛰어 매매수요를 일부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86.3%에 달했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이 쪼그라들고 시중에 부동자금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51주째 상승해 벌어진 일이다. 공급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재건축 아파트 2년 거주 의무화’ 같은 고강도 규제를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세놨던 재건축 아파트 주인들이 입주하면서 전세매물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 서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