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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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대책
796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봤다. 출산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적절한 보상과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다뤘다.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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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The possibilities of clean meat culturing
It is widely known that the population worldwide is increasing vigorously. And the new generation of people currently encounters the shortage of food compared to the massive population.Clean meat refers to meat made by growing several animal cells directly in a laboratory-like culture facility, unlike meat obtained by humans through slaughtering animals in the past. Cultured mea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olve unethical human behavior in the process of slaughtering meat. In addition, it is emerging as an eco-friendly alternative because it can significantly reduce methane emitted from animals.They take small amounts of cells from the muscles such as cows, feed them with nutrients, grow them with fat cells, mix them in appropriate proportions, or grow animal self-replicating cells.It is not easy to grow cells to obtain meat. To produce cultured meat, cultivation facilities must be fully prepared and nutrients essential for growth must be supplied promptly. On September 26, 2019, Aleph Farms, Israel’s general breeding company, successfully produced very small-sized cultured meat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owever, we should consider the downsides of the cultured meat at the same time. If only we can come up with an idea that can benefit both the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clean meat will benefit mankind as well as the entire planet.최은진 생글기자(연대한국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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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세계 인구 80억명 돌파…"15년 후 90억명"
전 세계 인구가 15일 80억 명을 돌파했다. 빈국의 출산율이 여전히 높아 15년 뒤에는 9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유엔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세계 인구가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대수명을 늘리고 산모와 아동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린 보건 분야의 발전에 경탄한다”고 말했다.세계 인구는 1975년 40억 명에서 47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1975년 40억 명이던 인구는 1987년 50억 명, 1999년 60억 명, 2011년 70억 명을 넘어섰다.지난 7월 11일 유엔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 약 85억 명, 2050년 97억 명으로 늘어나다가 2080년 약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세계 인구가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약 11년이 걸렸다. 앞으로 10억 명 더 늘어 90억 명이 되는 시점은 15년 뒤인 2037년으로 예측됐다. 유엔은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2020년 518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한국 인구는 올해 516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통계청은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서는 2058년엔 한국 인구가 4360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했다.지역별로는 올해 기준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 인구가 각각 14억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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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늙어가는 대한민국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인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라고 할 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고 인구 변동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53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 작은 음식점 맥도날드를 세계 최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키워낸 레이 크록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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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영토·인구로는 설명 못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최대의 다인종 국가답게 많은 인구,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국토 면적.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그 때문이라면 세계 1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러시아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것을 설명 할 수 없다.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것, 설령 따라 하려고 흉내 내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것, 그것은 미국을 세계 경제의 중추로 끌어올린 원동력,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를 형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반쪽짜리 정의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형태뿐만 아니라 본질, 즉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성찰해야 마땅하다. 막스 베버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윤리’가 곧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썼다. 청교도란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종파로,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미국 개척 역사의 서장을 썼다.청교도의 특징은 칼뱅이즘의 철저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본디 칼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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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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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구 줄어들면 생산 절벽" vs "AI 발달로 노동력 감소 대체"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의 총인구(외국인 거주자 포함)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 수)은 0.92명대로 전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한국 여성은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향후 출생아를 가늠할 수 있는 결혼 건수도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2018년)보다 7.2% 줄었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내리막이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소 기록이다.고령화 속도도 커다란 부담이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1%를 차지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했던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24년 걸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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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빗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