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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맬서스의 인구론…그는 기술진보를 예측못했다

“한국이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가?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다.”《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을 쓴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되살아나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을 본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맬서스는 사람들이 토끼처럼 아이를 계속 낳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인류는 멸망한다고 무척 걱정했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식량은 겨우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망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인구폭발론과 인구절벽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1) 맬서스의 인구 종말론: 맬서스의 《인구론》이 1789년 출판되자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주장한 ‘인구 종말론’은 당대 유럽 지식계와 정부들을 강타했고,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지구촌을 괴롭혔다. 인구가 급증한다고 본 맬서스의 관찰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인구는 실제로 크게 증가했다. 세계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선 때는 1804년(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치)이다. 123년 뒤인 1927년 20억 명을 찍었다. 1965년에는 40억 명을 넘었다. 2000년 6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는 2020년 78억 명을 기록 중이다. 매트 리들리는 그의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10억 명에서 20억 명이 되는 데 123년이 걸렸고, 이후 10억 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33년, 14년, 13년, 12년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유엔은 2075년 세계 인구가 92억 명으로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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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데…

한국의 인구가 기존 전망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든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결과다.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여기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수준이 낮을지, 중간 정도일지, 높을지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우선 국제이동을 빼고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감’만 보면 당장 올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자연 감소가 시작된다.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가정해서다. 이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더한 총인구도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6년 전망 때보다 자연 감소 시점은 10년,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출산율 하락 속도 등이 더 가팔라질 경우를 감안하면 총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올해 5165만 명에서 내년 5164만 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 이어 2040년에 4831만 명, 2060년에는 3801만 명으로 쪼그라든다.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는 더 심각해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부양 부담이 급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67년이면 120.2명에 이른다. 쉽게 말해 근로자 한 명이 고령인구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 대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김일규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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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젊은층 줄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생아와 사망자, 국제이동이다. 출생아 수가 줄거나 사망자가 늘 경우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줄거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 늘면 총인구가 줄어든다.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출생아 수 등이 중간 수준인 경우와 더 빠르게 줄어들 경우, 더 천천히 줄어들 경우 등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인구를 전망했다.인구 감소 시점 당겨져중간 수준을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월~내년 6월을 기준으로 사망자는 31만4000명, 출생아는 30만9000명으로 전망됐다. 국내외 이동이 없다면 인구가 5000명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를 ‘자연 감소’라고 한다. 자연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10년 당겨졌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총인구는 줄지 않는다.국제이동까지 감안한 총인구는 올해 5171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 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총인구는 2040년엔 5086만 명, 2060년엔 4284만 명, 2067년엔 393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전망은 2021년 출산율이 0.86명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2021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더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더 빨라진다.출산율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지면 당장 올해 총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 때 가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